괴산군의회 공고 제2023-28호

「괴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괴산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5월 24일

괴산군의회의장

괴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상위법인「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에 따른 경비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상위법에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운영에 관한 업무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조례에는 위탁에 따른 경비

지원 규정이 누락되어 있어 제10조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위탁 조문을 보완함

3. 조례안 : 붙임

4. 의견 제출

가. ｢괴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29일까지 괴산군의회 의회사무과로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시거나 괴산군의회 인터넷홈페이지“의회에 바란다”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43-830-3599 FAX : 043-833-9986)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괴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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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조례 제     호

괴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괴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탁한다”를 “위탁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군수는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사무의 위탁에 따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괴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위탁) 군수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한다.	제10조(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위탁) ① ------------------------------------------------------------------------------- 위탁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군수는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사무의 위탁에 따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