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의회 공고 제2023-7호

「괴산군의회 의원 윤리ㆍ행동강령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괴산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2월 7일

괴산군의회의장

괴산군의회 의원 윤리ㆍ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이 조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사항인 ⌜79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 평가 개선 권고(안)⌟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적용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의원행동강령 조례 등에 근거한 비위행위 분류 및 구체적인 징계

기준 마련

□ 겸직신고 및 영리거래 금지 위반 외 품위유지·청렴·회피 의무

위반 등 비위행위 확대 및 징계기준 구체화

3. 조례안 : 붙임

4. 의견 제출

가. ｢괴산군의회 의원 윤리ㆍ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13일까지 괴산군 의회사무과로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거나 괴산군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의회에 바란다”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43-830-3599 FAX : 043-833-9986)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괴산군의회 의원 윤리ㆍ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 대

--

--

괴산군의회 의원 윤리ㆍ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괴산군의회 의원 윤리ㆍ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의결 또는 윤리심사를 하여야 한다. 단 의장이 위반사항에 관한 사법부의 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을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등은 「지방자치법」제98조부터 제101조와 본 조례의 징계기준 별표를 준용한다.

제11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품위유지, 청렴의무, 회피의무,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그 밖의 행위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윤리심사 등)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제6조(윤리심사 등)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의결 또는 윤리심사를 하여야 한다. 단 의장이 위반사항에 관한 사법부의 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을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등은 「지방자치법」제98조부터 제101조와 본 조례의 징계기준 별표를 준용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징계 등) 의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를 할 수 있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 1을 준용한다.

제11조(징계 등)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삭  제

<신  설>

[별표 1]

징계기준(제11조 및 제27조 관련)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적용기준
1. 겸직신고 위반	○겸직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경고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겸직 허위신고	경고, 공개사과
	-미신고,허위신고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2. 영리행위 제한	○영리행위제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수의계약 체결제한 위반)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경고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허위신고	경고, 공개사과
	- 미신고,허위신고
	○계약체결 제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관리인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7. 품위유지, 청렴의무, 회피의무,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그 밖의 행위

[별표 1]

징계기준(제11조 및 제27조 관련)

비 위 의 유 형	비 위 의 정 도	적 용 기 준
1. 품위 유지	○ 음주운전
	- 면허취소	공개회의에서의 경고‧사과,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
	- 면허정지	공개회에서의 경고‧사과
	○ 범법행위
	- 금고 미만 확정 판결	공개회의에서의 경고‧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 각종 비위행위를 통한 범법행위
	- 비리 비위행위의 벌금 이하 확정	공개회의에서의 경고‧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 직무 관련 정보의 부정 이용 및 무단 유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사과
	○ 성폭력, 성희롱	공개회의에서의 경고‧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2. 청렴 의무	○ 탈세	공개회의에서의 경고‧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 면탈	공개회의에서의 경고‧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 금품수수 - 직무와 관련 금품 등 수수	공개회의에서의 경고‧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 인사청탁, 이권 개입 등의 금지 위반	공개회의에서의 경고‧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3. 겸직 금지 위반	○ 겸직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겸직 허위신고	공개회의에서의 경고‧사과
	- 미신고, 허위신고
	○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법 제36조제2항 위반)	공개회의에서의 경고‧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4. 회피 의무	○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등 의무 위반	공개회의에서의 경고‧사과
	○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 제한 위반	공개회의에서의 경고‧사과
5. 영리 거래 금지 (수의 계약 체결 제한 위반)	○ 영리거래금지 위반	공개회의에서의 경고‧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불성실신고(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허위신고	공개회의에서의 경고‧사과
	- 미신고, 허위신고
	○ 계약체결 제한 위반	공개회의에서의 경고‧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 관리인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공개회의에서의 경고‧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5.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 예산의 목적 외 용도 사용 ○ 업무추진비 등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6. 그 밖의 위반 사항	○ 공유물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위반	공개회의에서의 경고‧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위반	공개회의에서의 경고‧사과
	○ 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 및 신고 위반	공개회의에서의 경고‧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 금전 거래 등 제한 위반	공개회의에서의 경고‧사과
	○ 경조사의 통지 제한 위반	공개회의에서의 경고‧사과
	○ 사적 노무 요구, 국내외 활동제한, 알선․청탁 금지 등에 관한 위반	공개회의에서의 경고‧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