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의회 공고 제2023-30호

「괴산군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괴산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5월 24일

괴산군의회의장

괴산군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상위법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관련법인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관리비 등의 지원과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 시설물 유지관리협의회의 기능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상위법에 따라 수탁 재산의 관리 및 대규모 수리 ‧ 보수의 군수

승인 규정과 괴산군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 시설물

유지관리협의회의 관리수탁자 심의·선정 및 위탁 기간 갱신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3. 조례안 : 붙임

4. 의견 제출

가. ｢괴산군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29일까지 괴산군의회 의회사무과로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시거나 괴산군의회 인터넷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43-830-3599 FAX : 043-833-9986)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괴산군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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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조례 제     호

괴산군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괴산군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9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괴산군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관리비 등 지원) ① 시범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는 관리수탁자가 체험비 및 숙박료 등으로 충당한다. 단, 시범사업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위탁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재산을 직접 관리하는데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등의 수리수선비 2. 시범사업 시설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보강 또는 체험 프로그램 개발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 시설물의 내구연수가 증가하거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시설물 수리ㆍ보수는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삭 제>
제19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9조(협의회의 기능) --------------------------.
1. 시범사업 시설물 운영에 관한 관리수탁자 선정 및 심의에 관한 사항	<삭 제>
2. 시범사업 시설물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	<삭 제>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