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의회 공고 제2023-19호

「괴산군 사무의 위탁 관련 조례 위탁 근거 정비를 위한 5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괴산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5월 3일

괴산군의회의장

괴산군 사무의 위탁 관련 조례 위탁 근거 정비를 위한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괴산군 사무의 위탁 관련 조례에 대한 법령 적합성, 법상 위탁 근거 및 범위의 일치 여부 등의 확인 및 개정을 통해 자치법규의 법적 안정성 확보와 함께 법치 행정을 도모하고, 공공서비스의 품질 향상으로 주민 만족도를 높여 나가기 위함

2. 주요내용

□ 상위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나, 조례에는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문 수정함

3. 조례안 : 붙임

4. 의견 제출

가. ｢괴산군 사무의 위탁 관련 조례 위탁 근거 정비를 위한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9일까지 괴산군의회 의회사무과로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시거나 괴산군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43-830-3599 FAX : 043-833-9986)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괴산군 사무의 위탁 관련 조례 위탁 근거 정비를 위한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 대

--

--

괴산군 조례 제     호

괴산군 사무의 위탁 관련 조례 위탁 근거 정비를 위한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괴산군 지능정보화 조례」의 개정) 괴산군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위탁 관리”를 “용역 의뢰”로 한다.

제2조(「괴산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괴산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전단 중 “위탁할 수 있으며,”를 “용역 의뢰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8조제2항 전단 중 “위탁할 수 있으며,”를 “용역 의뢰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3조(「괴산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괴산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 제목 “(업무의 위탁)”을 “(업무의 수행)”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탁”을 “용역 의뢰”로 한다.

제4조(「괴산군 출자 ‧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괴산군 출자 ‧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 제목 “(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을 “(경영실적 평가 등의 수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탁”을 “용역을 의뢰”로 한다.

제5조(「괴산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괴산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SNS 운영의 위탁)”을 “(SNS 운영의 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위탁”을 “용역을 의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괴산군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 ③ (생 략)	제11조(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군수는 업무의 특수성 및 고도의 기술성으로 인하여 자체적으로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업무에 대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 관리할 수 있다.	④ ---------------------------------------------------------------------------------------------------------------------------- 용역 의뢰---------.

괴산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실태조사) ① (생 략)	제7조(실태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 용역 의뢰할 수 있다. <후단 삭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 ① (생 략)	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 ①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 용역 의뢰할 수 있다. <후단 삭제>

괴산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업을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업무의 수행) --------------------------------------------------------------------------------------------------------------------------------- 용역 의뢰---.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괴산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 ① 군수는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경영실적 평가 등의 수행) ① ------------------------------------------------------------------------------------------------------------- 용역을 의뢰--------------------------.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괴산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SNS 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SNS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조(SNS 운영의 방법) ① ------------------------------------------------------------ 용역을 의뢰-----.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은 「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