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의회 공고 제2021-9호

「괴산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괴산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3월 18일

괴산군의회의장

괴산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군민의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재능기부의 기본이념 및 정의(안 제2조 및 안 제3조)

□ 군수의 책무(안 제4조)

□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 추진(안 제5조)

□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조례안 : 붙임

4. 의견 제출

가. ｢괴산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4일까지 괴산군 의회사무과로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거나 괴산군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의회에 바란다”(http://www.goesan.go.kr/council/index.do)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43-830-3583, FAX : 043-833-9986)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괴산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 대

괴산군 조례  제        호

괴산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지역공동체의 이상적인 발전을 위하여 괴산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및 출향인 등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공공성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1. 사회의 다변화·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갈등의 치유

2. 재능의 사회적 환원 및 공동체 구성원들의 상호부조

3.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군민 양성 및 공동체 의식 배양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능기부”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주와 능력을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률 분야 : 노무, 세무, 행정 등

2. 의료 분야 : 의료, 보건, 건강관리 등

3. 문화예술·체육 분야 : 공연, 전시, 연주, 행사,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지도 등

4. 전문기술 분야 : 농림, 축산, 식품, 건축, 토목, 디자인, IT, 재무, 회계, 경영, 인사 등

5. 사회복지 분야 : 보육, 상담, 간병 및 가사지원 등

6. 그 밖의 재능기부가 필요한 분야

제4조(군수의 책무)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자율적인 재능기부를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고 시책을 마련하는 등 재능기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재능기부 활성화 사업)  ① 군수는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

2. 다양한 재능기부 개발 및 지원의 확대

3. 재능기부 관련 단체 발굴, 육성, 지원

4.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괴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7조에 따른 괴산군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포상)  군수는 재능기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괴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괴산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