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의회 공고 제2024-7호

「괴산군 사리농공단지 공동오ㆍ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괴산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2월 20일

괴산군의회의장

괴산군 사리농공단지 공동오ㆍ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상위법인「물환경보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공동 오ㆍ폐수처리 시설의 관리 운영, 시설 설치비 등 산출 위탁과 관련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제1조(목적), 제3조(처리구역) 조문 중 상위법을「물환경보전법」으로 변경

□ 제4조(공동오 ․ 폐수처리시설 관리운영)제2항,제3항 및 제29조(시설 설치비 등 산출위탁) 조문 삭제

- 공동 오ㆍ폐수처리장의 관리 운영과 시설설치비의 산출위탁을    운영협의회와 관리소장에 위탁한 규정은 법령과 불일치

3. 조례안 : 붙임

4. 의견 제출

가. ｢괴산군 사리농공단지 공동오ㆍ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6일까지 괴산군의회 의회사무과로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시거나 괴산군의회 인터넷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43-830-3599 FAX : 043-833-9986)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괴산군 사리농공단지 공동오ㆍ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 대

--

--

괴산군 조례 제     호

괴산군 사리농공단지 공동오ㆍ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괴산군 사리농공단지 공동오ㆍ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물환경보전법」제48조부터 제51조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처리구역) 이 처리장의 처리구역은「물환경보전법」

제4조(공동오ㆍ폐수처리시설 관리운영) 군수는 괴산군 사리농공단지내의 공동오ㆍ폐수처리시설을 관리 운영한다.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배출허용 기준이 고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BOD, COD, SS 제외한 기타오염물질의 처리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9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괴산군 사리농공단지 공동오ㆍ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8조부터 제51조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물환경보전법」제48조부터 제51조
제3조(처리구역) 이 처리장의 처리구역은「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조(처리구역) 이 처리장의 처리구역은「물환경보전법」
제4조(공동오ㆍ폐수처리시설 관리운영) ①군수는 괴산군 사리농공단지내의 공동오ㆍ폐수처리시설을 관리 운영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공동오ㆍ폐수처리시설을 직접 관리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괴산군 사리농공단지 입주업체 또는 환경관리공단 등에 위탁 관리운영할 수 있다. ③군수 또는 환경관리공단에 업무량 조정을 위하여 사리농공단지 공동오ㆍ폐수 처리장의 설치비 및 유지관리비용 산출부과 및 징수 업무는 사리농공단지운영협의회에 위탁 수행할 수 있다.	제4조(공동오ㆍ폐수처리시설 관리운영) 군수는 괴산군 사리농공단지내의 공동오ㆍ폐수처리시설을 관리 운영한다. <삭 제> <삭 제>
제12조(배출기준) ① (생 략)	제12조(배출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배출허용 기준이 고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BOD, COD, SS 제외한 기타 오염물질의 처리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배출허용 기준이 고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BOD, COD, SS 제외한 기타 오염물질의 처리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9조(시설설치비등 산출위탁) 이 조례에 의한 시설설치비 및 유지관리의 산출은 관리소장에게 위탁하여 산출 고지하고 납부케 할 수 있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