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의회 공고 제2021-12호

「괴산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괴산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4월 2일

괴산군의회의장

괴산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 보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안 제2조)

□ 적용범위(안 제3조)

□ 군수 및 개인의 책무(안 제4조 및 안 제5조)

□ 영농폐기물의 발생량 및 수거 현황 등에 관한 조사(안 제6조)

□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영농폐기물 수거자에 대한 수거보상비 지원(안 제8조)

3. 조례안 : 붙임

4. 의견 제출

가. ｢괴산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8일까지 괴산군 의회사무과로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거나 괴산군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의회에 바란다”(http://www.goesan.go.kr/council/index.do)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43-830-3583, FAX : 043-833-9986)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괴산군 영농폐기물 수거 등에 관한 조례(안)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 대

괴산군 조례  제        호

괴산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농폐기물”이란 영농활동으로 발생된 폐비닐·농약빈병·폐부직포·칼라  필름·차광막 등의 폐농업자재를 말한다.

2. “영농폐기물 수거자”란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개인”이란 괴산군(이하 “군”라 한다)에서 농지원부상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4. “수거단체”란 군에 소재를 둔 마을회, 새마을운동조직, 농업인 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개인은 본인(직계 존·비속을 포함)이 소유 또는 임차한 농지에서 발생된 영농폐기물에만 적용하고, 수거단체는 마을별, 지역별 범위 안에서 공동수거 한 영농폐기물에 적용한다. 다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제1항에 의한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는 제외한다.

② 영농폐기물은 군지역 농경지 등에서 수집 배출된 것에 한정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괴산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 농업환경 보호와 개선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개인의 책무) 개인은 영농으로 발생한 영농폐기물을 적기에 수거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영농폐기물 등의 조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

1. 영농폐기물 발생량

2.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

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현황

4. 그 밖에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사

제7조(예산지원 등) 군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단, 괴산군 고령･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에 따른 고령농업인에 대하여 영농폐기물 운반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거보상비의 지원

2. 영농폐기물 수거 및 집하시설 지원

제8조(수거보상비 지급) ① 군수는 영농폐기물 수거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보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수거보상비의 지급에 관한 기준과 방법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