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의회 공고 제2024-16호

「목적규정 약칭사용 정비를 위한 괴산군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괴산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4월10일

괴산군의회의장

목적규정 약칭사용 정비를 위한 괴산군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법령입안 심사기준 및 자치법규 입안기준을 반영하여 조례를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1조 목적규정 약칭사용 정비(안 제1~3조)

3. 조례안 : 붙임

4. 의견 제출

가. 「목적규정 약칭사용 정비를 위한 괴산군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5일까지 괴산군의회 의회사무과로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시거나 괴산군의회인터넷홈페이지“의회에바란다”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43-830-3598 FAX : 043-833-9986)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목적규정 약칭사용 정비를 위한 괴산군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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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조례  제        호

목적규정 약칭사용 정비를 위한 괴산군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제1조(「괴산군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의 개정 ) 괴산군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괴산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괴산군의회”로,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를 “정수”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의회의”를 “괴산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로 한다.

제2조(「괴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개정) 괴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를 “「지방자치법」제49조”로, “괴산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와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괴산군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로 한다.

제2조제1항 전단 중 “의회”를 “괴산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로, “감사”를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조사”를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제4호 중 “법 제117조제2항”을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7조제2항”으로 한다.

제3조(「괴산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의 개정) 괴산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에 따라 괴산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지방자치법」제51조에 따라 괴산군의회”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의회”를 “괴산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법 제126조”를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