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의회 공고 제2021-20호

「괴산군 지속가능한 축산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괴산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8일

괴산군의회의장

괴산군 지속가능한 축산 육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괴산군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축산을 실천하는 축산농가의 육성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지속가능한 축산 실천계획의 수립 및 추진(안 제3조)

□ 지속가능한 축산에 대한 지원 등(안 제5조)

□ 지속가능한 축산 심의위원회 구성(안 제6조)

□ 친환경축산물 소비촉진(안 제12조)

3. 의견 제출

가. 「괴산군 지속가능한 축산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8일까지 괴산군 의회사무과로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거나 괴산군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의회에 바란다”(http://council.goesan.go.kr)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830-3585, FAX : 833-9986)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 괴산군 지속가능한 축산 육성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붙임>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괴산군 지속가능한 축산 육성에 관한 조례(안)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 대

괴산군 조례 제   호

괴산군 지속가능한 축산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지속가능한 축산을 실천하는 축산농가의 육성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한 축산”이란 사료첨가제 및 항생·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을 최소화하고 가축분뇨의 적절한 처리 및 자원화 등을 통하여 환경을 보전하면서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는 축산을 말한다.

2. “동물복지형 축산”이란 가축의 생태를 존중하는 축산으로서 가급적 자연광과 자연환기 등 가축의 사육환경에 적합한 시설로 「축산법 시행령」의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기준을 준수하여 위생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관리로 질병을 최소화하는 축산을 말한다.

3. “친환경 축산물”이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에 따른 유기축산물을 말한다.

4. “깨끗한 축산농장”이란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기준 준수 및 환경오염방지 등 축사 내·외부를 깨끗하게 관리하여 쾌적한 환경조성과 지속가능한 축산발전에 이바지 하는 축산농장을 말한다.

제3조(지속가능한 축산 실천계획의 수립 및 추진) 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속가능한 축산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천계획을 세워 추진하여야 한다.

1. 환경보전을 위한 축산환경 개선대책

2. 항생제, 항균제 등 화학약품 사용량 감축 방안

3.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개발·보급·교육 및 홍보 방안

4. 친환경축산물의 생산·유통 활성화 및 소비촉진 방안

5. 축산농장의 지속가능한 축산물 인증 및「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HACCP) 농장 확대 방안

6. 동물복지축산농장 및 깨끗한 축산농장 육성에 관한 사항

7. 지속가능한 축산 추진 농가에 대한 지원 방안

8. 그 밖에 지속가능한 축산 발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4조(지속가능한 축산의 실천)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는 지속가능한 축산 실천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유기축산물 인증 또는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취득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 인증서(HACCP) 지정

2. 제1호에 따라 유기축산물 인증 또는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및 안전관리인증서를 받은 농장은 동물복지형 축산 실천

3. 축종별로 동물복지형 축산을 실천하기 위한 적정 사육면적 확보

4.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에서 정한 사항 이행

5.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소독설비의 설치기준 준수 및 소독실시

6. 동물을 운송하는 경우「동물보호법」제9조 준수

제5조(지속가능한 축산에 대한 지원 등) ① 군수는 제3조의 실천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속가능한 축산의 보급 및 홍보

2. 지속가능한 축산에 관한 교육·훈련

3. 친환경 축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

4. 친환경 축산자재 구입 및 시설 설치 지원

5. 축산악취, 분뇨처리 등 축산환경개선 경비 지원

6. 그 밖에 군수가 지속가능한 축산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지원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농장에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선정·지정된 농가

2. 유기축산물 인증,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안전관리 인증(HACCP),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농장

3. 그 밖에 지속가능한 축산 발전 또는 동물복지에 기여도가 높은 농가

제6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지속가능한 축산에 관한 주요 사항 등은「괴산군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에 의한 괴산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의 축산분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지속가능한 축산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사한다.

제7조(위원수당) 군수는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지속가능한 축산 기술 개발 및 보급) ① 군수는 지속가능한 축산발전을 위한 연구개발과 보급 및 지도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에 따른 친환경농업 기술 및 자재를 연구개발·보급 또는 지도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교육) ① 군수는 지속가능한 축산의 발전을 위하여 축산농가, 생산자 단체(협회), 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속가능한 축산 교육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기술 교류 및 홍보 등) ① 군수는 생산자단체(협회) 및 축산농가 등의 지속가능한 축산 정보 교류 및 기술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속가능한 축산의 확산을 위하여 우수 농장 등의 사례를 발굴·홍보하여야 한다.

제11조(소비촉진) ①군수는 관내에서 생산된 친환경축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에 필요한 예산을 수립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친환경축산물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 및 축산관련 단체의 장 등에게 친환경축산물의 우선구매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학교급식) 군수는 생산자단체 및 축산농가가 친환경축산물을 수도권 등 대도시 학교급식용 식재료로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1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괴산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및 「괴산군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