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의회 공고 제2023-22호

「괴산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괴산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5월 3일

괴산군의회의장

괴산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본 조례의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117조 (사무의 위임 등)의 규정에 따라 자치센터의 운영과 관련한 수탁 범위를 개정함

2. 주요내용

□ 본 조례 제7조(운영) 규정 중 자치센터의 운영 관련 수탁범위를“공무원 아닌자 또는 단체”에서 “공공단체 및 법인·단체 또는 기관, 개인”으로 변경함

3. 조례안 : 붙임

4. 의견 제출

가. ｢괴산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9일까지 괴산군의회 의회사무과로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시거나 괴산군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의회에 바란다”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43-830-3599 FAX : 043-833-9986)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괴산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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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조례 제     호

괴산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괴산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전단 중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를 “공공단체 및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개인에게”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자나 단체에”를 “자에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괴산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운영) ① ∼ ③ (생 략)	제7조(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읍ㆍ면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수는 자치센터 운영을 수탁한 자나 단체에 대해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공공단체 및 법인·단체 또는 기관, 개인에게 ------------------------------------------------------------------------- ------------------------- 자에게 ------------.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