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의회 공고 제2021-3호

「괴산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괴산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3월 2일

괴산군의회의장

괴산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읍·면 분회장에게 지급하는 활동비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노인복지법｣,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조직, 활동 등에 지원근거만 있고 개인에게 지원한다는 근거가 없어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조례를 정비

2. 주요내용

□ 읍·면 분회장 활동비 지급 부분 삭제(안 제8조)

3.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4. 의견 제출

가. ｢괴산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8일까지 괴산군 의회사무과로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거나 괴산군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의회에 바란다”(http://www.goesan.go.kr/council/index.do)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43-830-3583, FAX : 043-833-9986)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괴산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 대

괴산군 조례  제        호

괴산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괴산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활동비) ① 군수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읍·면 분회장에게 지급하는 활동비는 월 5만원으로 한다.	<삭 제>
② 활동비는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