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의회 공고 제2021-39호

「괴산군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괴산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2월 10일

괴산군의회의장

괴산군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정책지원관을 신설하여 현재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괴산군의회를 원활히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인용조문 변경(안 제1조)

□ 제목 및 문구 수정(안 제2조, 안 제4조제1항, 안 제5조)

□ 정책지원관 신설(안 제4조의2)

3.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4. 의견 제출

가. ｢괴산군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5일까지 괴산군 의회사무과로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거나 괴산군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의회에 바란다”(http://www.goesan.go.kr/council/index.do)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43-830-3583, FAX : 043-833-9986)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괴산군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정수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 대

괴산군 조례 제   호

괴산군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괴산군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90조”를 “｢지방자치법｣ 제102조부터 제104조”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직무)”를 “(사무과의 설치 등)”으로 한다.

제3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을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안”을 “위원회의 의안”으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정책지원관) ①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사무과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의회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른 의결사항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지원

3. 법 제48조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의 지원

4. 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조사의 지원

5. 법 제51조에 따른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 및 질의응답의 지원

6. 기타 의회규칙으로 정하는 사무

③ 의회 의원은 정책지원관에게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무 외의 사적인 사무를 처리할 것을 지시할 수 없다.

④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5조의 제목 “(직원의 정원)”을 “(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

제5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의장은 의회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0조에 따라 괴산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사무기구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02조부터 제104조-----------------------------------------------------------------------------------------------------------------------------.
제2조(직무) ①ㆍ② (생 략)	제2조(사무과의 설치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제3조(사무과장) ① (생 략)	제3조(사무과장) ① (현행과 같음)
②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삭 제>
③ (생 략)	② (현행 제3항과 같음)
제4조(전문위원) ①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제4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② 전문위원은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조의2(정책지원관) ①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사무과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의회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른 의결사항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지원 3. 법 제48조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의 지원 4. 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조사의 지원 5. 법 제51조에 따른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 및 질의응답의 지원 6. 기타 의회규칙으로 정하는 사무 ③ 의회 의원은 정책지원관에게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무 외의 사적인 사무를 처리할 것을 지시할 수 없다. ④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5조(직원의 정원) (생 략)	제5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의장은 의회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