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의회 공고 제2023-24호

「괴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괴산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5월 3일

괴산군의회의장

괴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본 조례의 상위법인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괴산군 종합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

2. 주요내용

□ 본 조례 제8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조문 중 위탁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하고 상위법 규정에 따라 기간의 연장 규정을 폐지함.

□ 본 조례 제8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조문 중 위탁 계약“해지”를“해제 또는 해지”로 변경하고 계약의 해지 요건은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어 조문 삭제함

3. 조례안 : 붙임

4. 의견 제출

가. ｢괴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9일까지 괴산군의회 의회사무과로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시거나 괴산군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의회에 바란다”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43-830-3599 FAX : 043-833-9986)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괴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 대

--

--

괴산군 조례 제     호

괴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괴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하며, 같은 항 중 “해지할”을 “해제 또는 해지할”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②군수는 센터를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력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센터의 위탁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괴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생 략)	제8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군수는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력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센터의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군수는 센터를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력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센터의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	③----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한 위탁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해제 또는 해지할 ---.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때	<삭 제>
2. 수탁자가 위탁협약을 위반한 때	<삭 제>
3.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삭 제>
④ ∼ ⑨ (생 략)	④ ∼ ⑨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