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의회 공고 제2023-17호

「괴산군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괴산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5월 3일

괴산군의회의장

괴산군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괴산군 내에 등록된 야영장의 육성 및 지원 정책을 수립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야영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 군수의 책무 및 지원사업의 범위 (안 제3조~제4조)

□ 우수 야영장 지정 등 (안 제5조)

□ 야영 교육 및 야영장 정보 제공 (안 제6조~제7조)

□ 야영장 안전점검, 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안 제8조~제9조)

□ 준용 및 시행규칙 (안 제10조~제11조)

3. 조례안 : 붙임

4. 의견 제출

가. ｢괴산군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9일까지 괴산군의회 의회사무과로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시거나 괴산군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의회에 바란다”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43-830-3599 FAX : 043-833-9986)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괴산군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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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조례 제     호

괴산군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관광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제4조에 따라 괴산군에 등록된 야영장의 육성과 체계적인 지원을 통한 옥외 여가

문화 확산 및 안전하고 쾌적한 야영 문화 정착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야영(캠핑)”이란 텐트, 자동차, 임시 가설물 등을 이용하여 일시적으로 야외생활을 하는 여가활동을 말한다.

2.“야영객”이란 휴양 등을 위하여 야영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3.“야영장”이란 야영객에게 휴양 등 야외생활을 위한 편의시설 등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

4.“야영장업”이란 법 제3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업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괴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야영장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안전대책ㆍ교육ㆍ홍보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의 범위) 군수는 야영장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

1. 우수 야영장 지정업체 홍보 마케팅 및 컨설팅 사업

2. 야영장의 안전과 관련된 환경개선사업

3. 그 밖에 야영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우수 야영장 지정 등) ① 군수는 법 제20조의2에서 정한 야영장

위생ㆍ안전기준,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현황,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법에 따라 등록된 관내 야영장을 대상으로 매년 평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야영장 평가를 위해서 관광 관련 학계ㆍ기관 및 단체 등에서 7인 이내의 외부 전문가를 평가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평가 결과가 우수한 야영장에 대해서 우수 야영장으로 지정하고 인증 표시를 부착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 야영장으로 지정을 받았거나 야영장 종사자가 위생ㆍ안전 기준 등에 관한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우수 야영장 지정을 철회하고 인증 표시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6조(야영 교육) ① 군수는 야영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캠핑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군민 또는 야영 동호회 등을 대상으로 야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야영장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 기준

교육과 시설 관리 요령 등에 관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야영장 정보 제공) ① 군수는 관내 야영장의 위치, 시설 현황, 비용, 운영자 등의 정보를 야영객에게 상시 제공해야 한다.

② 군수는 야영객을 대상으로 전화ㆍ인터넷ㆍ지면 등의 방법을 통해 텐트ㆍ글램핑ㆍ카라반 등 야영시설물 및 야영장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된 자료를 빅데이터로 제공ㆍ활용할 수 있다.

제8조(야영장 안전점검) 군수는 매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야영장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기준미달 또는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즉시

시정요구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는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9조(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등을 지급 중지하고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금이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3. 지원금 지원을 받고 1년 이내에 사업을 운영하지 아니한 때

4. 법령 또는 지원금 지급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괴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