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의회 공고 제2023-47호

「괴산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괴산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6월 22일

괴산군의회의장

괴산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과 동 시행령,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과 동 시행령,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상위법에는 자살실태조사를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조례에는 군수가 지정하여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령과 불합치하므로 제7조제2항은 삭제함

□ 조례 제9조제2항의 자살예방센터의 설치와 관련한 사항은

상위법에 따르도록 근거 조문을 인용함

□ 자살예방센터의 위탁 운영은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제10조제2항제3호 본문 중 위탁은 삭제함

3. 조례안 : 붙임

4. 의견 제출

가. ｢괴산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28일까지

괴산군의회 의회사무과로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시거나 괴산군의회 인터넷홈페이지“의회에 바란다”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43-830-3599 FAX : 043-833-9986)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괴산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 대

--

--

괴산군 조례 제     호

괴산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괴산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제8조에 따라 민간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제2항제3호 중 “설립 또는 위탁운영”을 “설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능을 「정신보건법」제27조”를 “기능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53조”로,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괴산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① (생 략)	제7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①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자살통계를 수집ㆍ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조사ㆍ연구기관을 지정하여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등) ① (생 략)	제9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정신보건법」제13조의2에 따라 설치된 괴산군 정신건강증진센터 내에 두거나 민간에 위탁할 수 있으며, 군수 는 위탁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제8조에 따라 민간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자살예방위원회의 설치) ① (생 략)	제10조(자살예방위원회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자살예방센터의 설립 또는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3. ------------ 설립-----------------------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③ 군수는 위원회의 기능을 「정신보건법」제27조에 따라 구성, 운영되고 있는 괴산군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 기능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53조----------------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