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의회 공고 제2023-43호

「괴산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괴산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6월 22일

괴산군의회의장

괴산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상위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금연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조례에서 군수가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법령과 불합치하므로 제7조제3항은 삭제함

3. 조례안 : 붙임

4. 의견 제출

가. ｢괴산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28일까지

괴산군의회 의회사무과로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시거나 괴산군의회 인터넷홈페이지“의회에 바란다”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43-830-3599 FAX : 043-833-9986)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괴산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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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조례 제     호

괴산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괴산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괴산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금연교육 및 홍보 지원) ①ㆍ② (생 략)	제7조(금연교육 및 홍보 지원)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군수는 금연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건강증진사업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