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의회 공고 제2022-17호

「괴산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괴산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8일

괴산군의회의장

괴산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이 조례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 등의 보조를 위해 설치된 괴산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지원 범위 및 절차(안 제3조~제4조)

□ 지도 및 감독(안 제5조)

□ 목적 외 사용금지(안 제6조)

□ 포상(안 제7조)

□ 준용(안 제8조)

3. 의견 제출

가. 「괴산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25일까지 괴산군 의회사무과로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거나 괴산군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의회에 바란다”(http://www.goesan.go.kr/council)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830-3598, FAX : 833-9986)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 괴산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1부.  끝.

<붙임>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괴산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 대

괴산군 조례  제   호

괴산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설치된 괴산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괴산군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지원범위) 괴산군수(이하 “군수” 이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2. 기술경연대회 등 관련 행사 비용

3.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 순찰활동을 위한 비용

4. 그 밖에 군수가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4조(지원절차) 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보조금 교부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 조달 계획

4. 그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괴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통보해야 한다.

제5조(지도 및 감독) ①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괴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 해당 사업에 관한 자료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 ① 이 조례에 따라 활동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보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하거나,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제5조3항의 조치에 따르지 않은 경우

제7조(포상) 군수는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 활동, 화재 예방활동 등에 기여를 한 단체나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괴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