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의회 공고 제2023-58호

「괴산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괴산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8월 1일

괴산군의회의장

괴산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명시 및 금지하고,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 의장의 책무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안 제3조~제4조)

□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안 제5조~제6조)

□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의 보호 및 지원, 불이익처분의 금지  (안 제7조~제8조)

□ 실태조사 및 비밀유지 (안 제9조~제10조)

3. 조례안 : 붙임

4. 의견 제출

가. ｢괴산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7일까지 괴산군의회 의회사무과로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시거나 괴산군의회 인터넷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43-830-3599 FAX : 043-833-9986)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괴산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 대

--

--

괴산군 조례 제     호

괴산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의회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함으로써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외모 및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ㆍ욕설ㆍ폭언ㆍ폭행ㆍ소문의       유포, 고성, 강압적ㆍ공격적ㆍ위협적 언어 사용 등 비인격적인    언행으로 상대방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처리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전가하여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제공 등을 요구ㆍ수수하거나    개인적인 용무를 하게 하는 등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라.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모욕감을 주는 일체의 행위

마.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    정 과정에서 배제하는 행위

바.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무관한 일을 시키거나 상당기간 동안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위

사.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    하는 등 고용 형태 및 고용 불안을 야기하는 행위

아. 그 밖에 직원에게 근무시간 외에 업무지시,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 참여 강요, 괴롭힘 피해 신고방해 등 권리ㆍ권한을 부당    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등    과 같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

2. “직장”이란「괴산군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에 따른 괴산군의회 사무과를 말한다.

3. “직원”이란 의회에서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

제3조(의장의 책무)

① 괴산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직원 상호 간의 건전한

조직문화를 형성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제5조(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직장에 적합한 교육방식과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③ 의장은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장은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의 보호 및 지원)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 직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심리상담 등 피해 직원의 구제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8조(불이익처분의 금지)

① 의장은 괴롭힘의 피해 직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에 대해 고충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조사를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추가 피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간주한다.

제9조(실태조사)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0조(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상담하거나 조사하는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의장에게 보고 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