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의회 공고 제2021-13호

「괴산군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괴산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5월 4일

괴산군의회의장

괴산군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괴산군의회에서 안건으로 제출되어 본회의 의결로 채택된 건의안 및 결의안의 효율적인 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안 제2조)

□ 군수의 책무(안 제3조)

□ 조치 및 통보(안 제4조)

□ 관리 및 보고(안 제5조 및 안 제6조)

3. 조례안 : 붙임

4. 의견 제출

가. ｢괴산군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9일까지 괴산군 의회사무과로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거나 괴산군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의회에 바란다”(http://www.goesan.go.kr/council/index.do)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43-830-3583, FAX : 043-833-9986)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괴산군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 대

괴산군 조례 제   호

괴산군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의안 및 결의안의 효율적인 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여 괴산군의회가 군민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의안”이란 괴산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밖에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건의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

2. “결의안”이란 의원이 의회의 의사를 결집하여 외부에 표명하거나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건의안과 결의안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괴산군 집행기관의 의회 담당부서와 의회사무과를 말한다.

4. “담당부서”란 건의안과 결의안의 주된 내용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괴산군 집행기관의 부서를 말한다. 다만, 주된 내용이 괴산군 집행기관 어느 부서의 업무에도 해당하지 않을 경우 의회사무과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의회의 본회의를 통과하여 채택된 건의안 및 결의안(이하 “채택 건의안 등”이라 한다)이 관련기관에 전달되고, 정책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조치 및 통보) 괴산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채택 건의안 등을 관련기관에 문서로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군수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 ① 총괄부서는 채택 건의안 등을 내용별로 분류하여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담당부서에 전달하여 업무 추진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는 채택 건의안 등이 관련기관에 전달된 후에도 처리 진행현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며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보고) 담당부서는 의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채택 건의안 등의 처리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