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의회 공고 제2023-49호

「괴산군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괴산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3일

괴산군의회의장

괴산군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교육훈련과 관련한 사무의 위탁 관련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교육훈련기관 위탁에 대한 규정 구체화(안 제8조 1항)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3. 의견 제출

가. 「괴산군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28일까지 괴산군 의회사무과로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거나 괴산군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의회에 바란다”(http://council.goesan.go.kr/kr/wishBBS.do)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830-3598, FAX : 833-9986)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괴산군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붙임>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괴산군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 대

괴산군조례  제        호

괴산군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괴산군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위탁하여”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교육훈련) ① 군수는 김치산업의 진흥과 김치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소비자 또는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제조기술 등을 보급ㆍ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교육훈련) ①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별지 제2호 서식]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

○ 첨부제외 관련규정 : 괴산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비용추계서 작성 제외대상)  제3조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 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 사  유

의안의 내용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 작성작성 제외 대상임

○ 작성자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관 계 법 령 발 췌

□ 김치산업 진흥법

제11조(교육훈련)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김치산업의 진흥과 김치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소비자 또는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제조기술등을 보급ㆍ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적절한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