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의회 공고 제2024-9호

「괴산군의회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괴산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2월21일

괴산군의회의장

괴산군의회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상위법인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 조례에 당선인 신분에서의 교육근거를 마련하고 임기 개시 전까지 제공하는 의정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원당선인이 의원 임기 개시 후 효과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적용대상(안 제3조)

□ 의장의 책무(안 제4조)

□ 계획의 수립 등(안 제5조)

□ 교육연수의 방식(안 제6조)

□ 교육연수의 협력 등(안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의견 제출

가. ｢괴산군의회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6일까지 괴산군의회 의회사무과로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시거나 괴산군의회 인터넷홈페이지“의회에바란다”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43-830-3598 FAX : 043-833-9986)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괴산군의회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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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조례  제        호

괴산군의회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의회 의원당선인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배양하여 효과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연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원당선인”이란 괴산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재선거, 보궐선거에서「공직선거법」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당선인으로 결정한 사람을 말한다.

2. “교육연수”란 괴산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의원당선인에게 의원임기개시 전까지 제공하는 교육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괴산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당선인에게 적용한다.

제4조(의장의 책무) 의장은 의원당선인이 임기개시와 동시에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연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의 수립 등) ① 의장은 의원당선인 교육 실시를 위하여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시행되는 해 전년도 말까지 의원당선인 교육연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연수의 내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의원당선인 교육연수 과정 편성에 관한 사항

3. 의원당선인 교육 안내 및 신청절차

4. 교육연수에 필요한 재원 확보방안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교육연수의 방식) 의장은 교육 연수과정의 특성에 따라 강의, 실습, 토의, 사례발표, 현장학습 등 교육연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교육연수의 협력 등) 의장은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 행정, 법 관련 기관 및 전국 규모학회 등과 교육 연수프로그램 등을 위해 협력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