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의회 공고 제2023-33호

「괴산군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괴산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5월 24일

괴산군의회의장

괴산군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상위법인「아이돌봄지원법」의 규정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의 운영 ‧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7조제1항에 규정된 군수의 권한 사무를 소관부서가 직접 운영한다는 취지의 조문이, 후단의 건강가정 전담 수행기관의 운영 규정으로 중복되어 있어 조문을 개정함

3. 조례안 : 붙임

4. 의견 제출

가. ｢괴산군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29일까지 괴산군의회 의회사무과로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시거나 괴산군의회 인터넷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43-830-3599 FAX : 043-833-9986)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괴산군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 대

--

--

괴산군 조례 제     호

괴산군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괴산군 공동육아나눔터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9조에 따라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괴산군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ㆍ위탁 등) ① 법 제19조에 따라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이나 단체 또는「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설치한 건강가정사업 전담수행 기관에서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ㆍ위탁 등) ① 법 제19조에 따라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