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의회 공고 제2023-34호

「괴산군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괴산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5월 24일

괴산군의회의장

괴산군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상위법인「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조례 제정의 목적을 보완하고 위탁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인용 상위법을「물환경보전법」으로 변경하고, 제3조 공공폐수

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한 경비 지원 규정의 신설 및

제4조 위ㆍ수탁 계약의 해지 조문을 개정함

3. 조례안 : 붙임

4. 의견 제출

가. ｢괴산군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29일까지 괴산군의회 의회사무과로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시거나 괴산군의회 인터넷홈페이지“의회에 바란다”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43-830-3599 FAX : 043-833-9986)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괴산군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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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조례 제     호

괴산군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괴산군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물환경보전법」제48조에 따른 괴산군 일반산업단지 내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단지의 물환경을 관리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군수는 위탁에 따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위ㆍ수탁 계약의 해지) 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0조의 2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괴산군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괴산군 산업단지에 설치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단지의 물환경을 관리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물환경보전법」제48조에 따른 괴산군 일반산업단지 내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단지의 물환경을 관리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①ㆍ② (생 략)	제3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군수는 위탁에 따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위ㆍ수탁 계약의 해지)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처리시설 관리ㆍ운영을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하였을 경우 2. 처리시설 관리ㆍ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위ㆍ수탁 관리ㆍ운영 협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4. 이 조례에서 정한 군수의 업무상 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공공의 목적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위ㆍ수탁 계약의 해지) 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0조의 2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