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의회 공고 제2023-2호

「괴산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괴산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20일

괴산군의회의장

괴산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근거법령｢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관련 조항(제21조 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이 삭제되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제7조(가로수의 조성‧관리)가 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산림청 고시 제2013-87호) 관련 조항 삭제

- 제11조(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의 4

3. 의견 제출

가. 「괴산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6일까지 괴산군 의회사무과로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거나 괴산군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의회에 바란다”(http://council.goesan.go.kr/kr/wishBBS.do)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830-3598, FAX : 833-9986)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 괴산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붙임>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괴산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 대

괴산군 조례 제     호

괴산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괴산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4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① ∼ ③ (생 략) ④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을 따른다.<개정 2021.6.25. 조례 제2611호>	제11조(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