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의회 공고 제2024-6호

「괴산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괴산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2월 20일

괴산군의회의장

괴산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상위법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제5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관리 ․ 운영) 삭제

- 상위법에는 군수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

위탁 근거 없음

3. 조례안 : 붙임

4. 의견 제출

가. ｢괴산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6일까지 괴산군의회 의회사무과로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시거나 괴산군의회 인터넷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43-830-3599 FAX : 043-833-9986)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괴산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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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조례 제     호

괴산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괴산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괴산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 ① 공공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은 군수가 하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공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공공처리시설의 수탁운영자는 가축분뇨의 반입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매월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공처리시설의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괴산군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⑤ 공공처리시설의 적정 운영을 위하여 처리시설의 설계농도 이상의 고농도 가축분뇨는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