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의회 공고 제2023-26호

「괴산군 보육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괴산군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5월 24일

괴산군의회의장

괴산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상위법인「영유아보육법」등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중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상위법에는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조례는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법령과 불합치하여 제15조 위탁계약 조문을 개정함

3. 조례안 : 붙임

4. 의견 제출

가. ｢괴산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29일까지 괴산군의회   의회사무과로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시거나 괴산군의회 인터넷홈페이지“의회에 바란다”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43-830-3599 FAX : 043-833-9986)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괴산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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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조례 제     호

괴산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괴산군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본문 중 “5년이내”를 “5년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괴산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위탁계약) ① (생 략)	제15조(위탁계약) ① (현행과 같음)
② 위탁기간은 5년이내로 하며, 보육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관계법령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재위탁기간 만료후에 다시 위탁을 원할 경우에는 신규 공개 모집에 참가하여야 한다.	② -------- 5년으--------------------------------------------------------------------------------------. -----------------------------------------------------------------------.
<신 설>	③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