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의회 공고 제2021-21호

「괴산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괴산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7월 27일

괴산군의회의장

괴산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관내 소재 대학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인재 육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 지원사업의 범위 및 신청(안 제4조 ~ 안 제5조)

□ 사업의 지원(안 제6조 ~ 안 제7조)

□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안 제10조)

3. 조례안 : 붙임

4. 의견 제출

가. ｢괴산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2일까지 괴산군 의회사무과로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거나 괴산군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의회에 바란다”(http://www.goesan.go.kr/council/index.do)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43-830-3583, FAX : 043-833-9986)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괴산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 대

괴산군 조례 제   호

괴산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괴산군 소재 대학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인재 육성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대학”이란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지역인재”란 지방대학의 재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확보 및 시행계획 등 행정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역인재의 지역 내 고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취업의 기회 확대 및 촉진을 위한 사회ㆍ경제적 환경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의 범위) ① 군수는 지방대학 활성화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ㆍ연구 여건의 개선을 위한 교원 및 교육용ㆍ연구용 시설ㆍ설비의 확보

2. 학술ㆍ교육ㆍ지역발전 연구를 진흥하기 위한 실험실습비ㆍ연구 조성비ㆍ장학금 지급 등

3. 정부기관 또는 충청북도 등에서 위임ㆍ위탁하는 지원사업

4. 지역인재 채용 실태조사 및 고용영향평가 등 지역인재의 해당지역 정착에 필요한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방대학의 교육과 연구환경 조성 및 인재육성 사업

제5조(지원사업의 신청) ① 지방대학의 장은 지원사업이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방대학의 장이 신청한 사업계획서를 괴산군 지방대학지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부의하여 심의ㆍ의결한 사업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범위에 근거하여 제5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원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지원여부

2. 지원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규모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가운데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1.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괴산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부서 팀장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6조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위원에게 미리 전달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대학의 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 간사에게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실비변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련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괴산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지원방법 및 정산) ① 군수는 보조금 교부결정이 된 후에는 사업시기에 맞추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교부받은 보조금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③ 지원사업 완료 후 지방대학의 장은 교부금 지원사업의 사업실적과 사업정산서를 지체 없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괴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