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의회 공고 제2021-35호

「괴산군의회 위원회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2월 10일

괴산군의회의장

괴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윤리특별위원회 기능을 수정 및 위원회 존속기간 규정을 삭제하여 현재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 상임위원회 소관부서를 조정하여 원활한 괴산군의회를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인용조문 변경(안 제1조)

□ 상임위원회 소관부서 조정(안 제3조제2항)

･ 경제과 : 운영행정위원회 → 산업개발위원회

□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내용 수정(안 제7조제3항)

□ 위원회 존속기간 규정 삭제(안 제7조제4항)

3.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4. 의견 제출

가. ｢괴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5일까지 괴산군 의회사무과로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거나 괴산군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의회에 바란다”(http://www.goesan.go.kr/council/index.do)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43-830-3583, FAX : 043-833-9986)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괴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 대

괴산군 조례 제   호

괴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괴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56조”를 “｢지방자치법｣ 제71조”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다목 중 “행정복지국”을 “행정복지국(경제과 제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농업건설국”을 “농업건설국, 경제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윤리심사 및 징계자격”을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여부 및 징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6조의 규정에 따라 괴산군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71조--------------------------------------------------------------------.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생 략)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현행과 같음)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② ------------------------.
1. 운영행정위원회	1.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의회사무과, 기획홍보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행정복지국,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 행정복지국(경제과 제외)-----------.
2. 산업개발위원회	2. -----------
가. 농업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가. 농업건설국, 경제과-----------------------------.
제7조(특별위원회) ①ㆍ② (생 략)	제7조(특별위원회)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여부 및 징계---------------------------.
④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다만, 그 사안에 대한 심사대상이 수시로 발생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