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의회 공고 제2021-31호

「괴산군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2월 10일

괴산군의회의장

괴산군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제49조제4항에 따라 괴산군수에게 서류제출을 요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규칙의 목적(안 제1조)

□ 서류제출 요구대상(안 제2조)

□ 서류제출요구 방법(안 제3조)

□ 서류제출(안 제4조)

3. 규칙안 : 붙임

4. 의견 제출

가. ｢괴산군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5일까지 괴산군 의회사무과로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거나 괴산군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의회에 바란다”(http://www.goesan.go.kr/council/index.do)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43-830-3583, FAX : 043-833-9986)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 칙 명 : 괴산군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규칙(안)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 대

괴산군 규칙  제         호

괴산군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제49조제4항에 따라 괴산군수에게 서류제출을 요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류제출 요구대상)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안건심의,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조사, 청원심사, 시정에 관한 질문 등과 관련한 행정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3조(서류제출요구 방법) ①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서류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요구하며, 괴산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야 한다.

② 괴산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서류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요청하여 의장 명의로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보충하여 서류제출을 요구할 때에도 같다. 다만, 참고자료 요구는 제외한다.

제4조(서류제출) ① 제3조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할 때에는 그 사유와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