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의회 공고 제2021-14호

「괴산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괴산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5월 4일

괴산군의회의장

괴산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의정활동과 회의 운영 등에 있어서 전문성과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괴산군의회에 입법･법률고문을 두고 입법 및 법률사안의 효율적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입법･법률고문의 직무(안 제2조)

□ 위촉 및 해촉(안 제3조 및 안 제4조)

□ 입법･법률고문의 수당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조례안 : 붙임

4. 의견 제출

가. ｢괴산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9일까지 괴산군 의회사무과로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거나 괴산군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의회에 바란다”(http://www.goesan.go.kr/council/index.do)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43-830-3583, FAX : 043-833-9986)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괴산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 대

괴산군 조례 제   호

괴산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의회에 입법·법률고문을 두고 입법 및 법률사안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① 괴산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입법 및 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2. 각종 의안심사와 관련한 법률적 자문

3. 의사운영 및 의안심사·처리와 그 밖에 의회운영 사항의 자문

4. 의회 관련 법률사항의 자문

5. 괴산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6.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의 자문

② 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③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 대리 또는 자문을 해서는 안 된다.

제3조(위촉) ① 고문은 변호사, 대학교수, 입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력이 있는 자, 지방의회 관련 전문 연구기관의 임직원 중 2명 이내로 의장이 위촉한다.

② 고문은 괴산군 고문직을 겸할 수 없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본인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4조(해촉) 의장은 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경우

3. 의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

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5조(자문요청 등) ① 괴산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또는 의회사무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은 제2조의 자문 사항이 있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자문요청서를 작성하여 자문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할 수 있다.

② 의원이 제1항에 따른 자문 결과를 받은 경우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과장은 제9조의 자문실적부에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6조(임기)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되어도 수행 중인 소송은 종료 시 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 의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와 쟁송사건의 소송수행를 협의하기 위하여 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 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에 응한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하며,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③ 고문이 의회에서 지정한 연구과제에 대해 용역 등을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괴산군 고문변호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자문실적부 비치) 과장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자문실적부를 비치하고 정리․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제3조제3항 관련)

승   낙   서

본인은 「괴산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귀 의회의 입법․법률고문 위촉을 승낙합니다.

20   년     월     일

소 속(주소)

성 명                    (인)

괴산군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제3조제3항 관련)

위   촉   장

소 속(주소)

성 명

귀하를 「괴산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제3조에 의거  괴산군의회 입법․법률고문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20   년     월     일

괴 산 군 의 회 의 장

[별지 제3호 서식] (제5조제1항 관련)

자문요청서

요청자	소속	괴산군의회	성명		연락처	☎
						fax)
사건개요 (입법배경)
질의요지
관련자료	관계법령 등

[별지 제4호서식] (제9조 관련)

자 문 실 적 부

구 분 종 류	의뢰자	의뢰처	자문요지 (자문 년월일)	회신요지 (회신 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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