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조례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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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 소재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슬레이트를 제거함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군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슬레이트”란 「석면안전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 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2.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농어촌주택”이란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4. “지붕개량”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지붕틀 또는 지붕재를 2분의 1 이상 해체하거나 교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

2.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을 위하여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3.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으로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4. 그 밖에 슬레이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제4조(지원범위)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한 비용의 지원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지붕부분(천장포함) 철거 및 폐기물 처리
2. 그 밖에 군수가 지붕개량을 위하여 지붕틀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붕틀 철거 및 폐기물 처리

제5조(지원제외) 제3조제1호에 따라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건축법」에 위반된 건축물
2.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위반된 건축물

제6조(지원금액) 사업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해체 및 처리의 면적과 철거 범위 등에 따라 차등지원 할 수 있다. 다만, 국·도비의 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제7조(현황 및 수요조사) ① 군수는「석면안전관리법」제25조제1항에 따라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한 현황을 전수 조사할 수 있고, 매년 지붕해체 희망자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현황을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계획)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매년 지붕해체 등에 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신청) ① 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신청을 검토하여 제3조 및 제5조, 제10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신청자의 자격) ① 제9조에 따른 지원 신청자는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이어야 한다. 다만,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이 없거나 위 공부상의 소유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본인 소유의 건축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로 한다.

② 제3조제1호에 따른 지붕개량사업의 경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소유자와 건축물이 소재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다르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제3조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지원신청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사업시행 및 지원시기) ① 건축물 소유자는 폐기물처리 전문업체를 통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신고 및 대수선 등의 인·허가 절차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9조제3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는 지붕해체 등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및 제3호서식의 슬레이트 지붕해체 완료 신고서와 폐기물처리 확인서를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지붕개량 및 건축물 철거가 완료된 사실을 확인한 후 제9조제3항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슬레이트 철거·처리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위탁 가능한 법인, 협회,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석면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12조(사업의 우선지원) ① 군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주택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주택의 슬레이트 해체, 처리 비용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철거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접수번호	슬레이트 지붕 해체 지원 신청서
신청자 현황	성 명
	소재지
	휴대폰번호 (유선번호)
건축물 현황	소재지
	건축연도			슬레이트 면적 (㎡)
	관리유형	자가□, 임차□		거주현황		거주□, 빈집□
	건축물대장 등재여부	등재□, 미등재□
	가구유형	기초□, 차상위□, 일반□
신청분류	지붕개량□ 농촌주택개량□ 농어촌빈집정비□ 건축물 전부 철거□ 슬레이트 철거 후 건물 존치□
위와 같이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을 신청합니다. 2017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괴산군수 귀하
첨부서류	-건축물대장 1부. * 대장소유자와 실소유자 상이한 경우: 건축물대장 외에 재산세 납부증명서사본, 건축물매매계약서사본,건축물소유자사실확인서 중 1개 증빙서류 첨부 -건축물대장 미등재 건축물의 경우 아래 증빙서류 중 1부. * 재산세 납부 증명서 사본 * 건축물매매계약서 사본 * 건축물소유자사실확인서 -사진대지 1부 -필요시 첨부:가족관계증명서, 토지사용승낙서

〔별지 제2호서식〕

슬레이트 지붕 해체 완료 신고서
사업구분	※해당 항목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지붕개량 □ 빈집정비 □ 기타 건축물의 철거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 )
건축물 현 황	위 치
	연면적	㎡	건축구조
	건축용도		건축년도
	정비면적	㎡	공사기간
철거시공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회 사 명
	주 소	(☎ )
「괴산군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괴산군수 귀하
첨 부 서 류		1. 공사 전․중․후 사진 1부 2. 석면해체 제거작업 신고증명서 사본 1부. 3. 정산증빙서 1부. 4. 통장사본(건축주) 1부.

〔별지 제3호서식〕

슬레이트 지붕 폐기물 처리 확인서
소유자현황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배출 위치
운반자	상 호
	주 소
처리 폐기물량	(톤)
「괴산군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대로 슬레이트 지붕 폐기물 처리한 결과를 확인 합니다. 20 . . . 업 체 소 재 지 : 폐기물 처리 업체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괴산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