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의회 공고 제2021-27호

「괴산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괴산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2월 10일

괴산군의회의장

괴산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현재 법령에 맞게 직무의 정의를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인용조문 변경(안 제1조)

□ 직무 정의 삭제(안 제2조제1항)

3.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4. 의견 제출

가. ｢괴산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일까지 괴산군 의회사무과로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거나 괴산군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의회에 바란다”(http://www.goesan.go.kr/council/index.do)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43-830-3583, FAX : 043-833-9986)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괴산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 대

괴산군 조례 제   호

괴산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괴산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전단 중 “제34조”를 “제42조”로, “제35조”를 “제33조”로 한다.

제2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괴산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제42조-------------------------------제33조--------------------------------------------------------------------------------------------------------------------------------.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① -------------------------------------.
1. “직무”라 함은 의회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말한다.	<삭 제>
2.ㆍ3. (생 략)	1.ㆍ2.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