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의회 공고 제2021-36호

「괴산군의회 회의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2월 10일

괴산군의회의장

괴산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재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인용조문 변경(안 제1조, 안 제14조제2항, 안 제70조제1항, 안 제82조제1항)

□ 의장의 겸직제한 및 위원회 출석과 발언 신설(안 제8조의2 및 안 제8조의3)

□ 의안의 제출･발의 개정사항 반영(안 제19조제1항)

□ 주민청구조례안 심사 및 심의(안 제56조의2 및 안 제56조의3)

3. 규칙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4. 의견 제출

가. ｢괴산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5일까지 괴산군 의회사무과로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거나 괴산군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의회에 바란다”(http://www.goesan.go.kr/council/index.do)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43-830-3583, FAX : 043-833-9986)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 칙 명 : 괴산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 대

괴산군 규칙 제   호

괴산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괴산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71조”를 “｢지방자치법｣ 제83조”로 한다.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의장의 겸직제한) ① 의장은 부의장･상임위원장 등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②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

제8조의3(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4조제2항 중 “제63조제1항”를 “제72조제1항”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괴산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며,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 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38조제1항 중 “선포”를 “의장석에서 선포”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제41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7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제41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4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게재”를 “공개”로 한다.

①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56조의2 및 제5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2(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① 위원장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대표자나 대표자가 지정한 대리인(이하 “청구인의 대표자 등”이라 한다)을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청구인의 대표자 등과의 질의·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일 3일 전까지 청구인의 대표자 등에게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요청은 일시·장소 및 취지 등이 담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출석 요청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대표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청구취지를 듣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출석 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대표자 등은 그 이유서를 심사일의 1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장은 심사일을 다시 지정하여 제2항에 따라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청구인의 대표자 등은 심사하려는 안건과 관련이 없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절차는 제52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안자”는 “청구인의 대표자 등”으로 본다.

제56조의3(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심의) 의장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을 하거나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소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0조제1항 중 “법 제79조”를 “법 제91조”로 한다.

제82조제1항 중 “법 제86조”를 “법 제98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83조제1항 후단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71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괴산군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제83조-----------------------------------------------------------------------------------------------------------------------.
<신 설>	제8조의2(의장의 겸직제한) ① 의장은 부의장･상임위원장 등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②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
<신 설>	제8조의3(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4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 (생 략)	제14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 (현행과 같음)
② 의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개의시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② ---------------------------------------------------------------------------- 제72조제1항-------------------------------------------.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의안의 제출ㆍ발의)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군수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	제19조(의안의 제출ㆍ발의) ① ｢괴산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며,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 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8조(표결의 선포)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하여야 한다.	제38조(표결의 선포) ①------------------------의장석에서 선포---------.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제41조(표결방법)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 또는 거수하게하여 가부를 결정한다. <단서 신설>	제41조(표결방법) ① ----------------------------------------------------------------. 다만, 법 제7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②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삭 제>
③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③ ------------------------------------------------------------------------------. -------------------- 제1항----------------------------.
④ 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투표로 한다.	<삭 제>
제48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공개한다. 그러나 의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사회의 안녕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는 발언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8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의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ㆍ복사 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장은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 공개-------------------------------------------------------------------------------------------------------.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6조의2(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① 위원장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대표자나 대표자가 지정한 대리인(이하 “청구인의 대표자 등”이라 한다)을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청구인의 대표자 등과의 질의·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일 3일 전까지 청구인의 대표자 등에게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요청은 일시·장소 및 취지 등이 담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출석 요청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대표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청구취지를 듣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출석 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대표자 등은 그 이유서를 심사일의 1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장은 심사일을 다시 지정하여 제2항에 따라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청구인의 대표자 등은 심사하려는 안건과 관련이 없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절차는 제52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안자”는 “청구인의 대표자 등”으로 본다.
<신 설>	제56조의3(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심의) 의장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을 하거나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소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0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의장은 법 제79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분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제70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법 제91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2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의장은 법 제86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제82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 법 제98조------------------------------------------------------------------------------------------------.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징계대상 행위가 지극히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다.	<삭 제>
제83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① 제82조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회부는 의장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동조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동조제5항의 본회의 부의 시한 또한 같다.	제83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① ------------------------------------------------------------------------------------------------------------------------------------------------------------------------------------------------. <후단 삭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