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의회 공고 제2023-27호

「괴산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일부개정함

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괴산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5월 24일

괴산군의회의장

괴산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상위법인「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임시시장의 관리 관련 조문을 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상위법 규정은 임시시장의 시장관리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22조 임시시장의 관리 조문 중 “위탁”을 “대행”으로

변경함

3. 조례안 : 붙임

4. 의견 제출

가. ｢괴산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29일까지 괴산군의회 의회사무과로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시거나 괴산군의회 인터넷홈페이지“의회에 바란다”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43-830-3599 FAX : 043-833-9986)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괴산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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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조례 제     호

괴산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괴산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위탁”을 “대행”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괴산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임시시장의 관리)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22조(임시시장의 관리) ------------------------------------------------------------------------------------------------. ------------------------------------------------------------- 대행---------.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