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의회 공고 제2023-35호

「괴산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

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괴산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5월 24일

괴산군의회의장

괴산군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상위법인「다문화가족지원법」과 동 시행령에 따라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운영과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상위법에 따라 제16조제1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 및

제18조제1항 업무의 위탁과 관련한 수탁의 범위를 개정함

3. 조례안 : 붙임

4. 의견 제출

가. ｢괴산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29일까지 괴산군의회 의회사무과로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시거나 괴산군의회 인터넷홈페이지“의회에 바란다”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43-830-3599 FAX : 043-833-9986)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괴산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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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조례 제     호

괴산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괴산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군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탁에 따른 절차ㆍ방법 등은「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괴산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지원센터 운영) ① 군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외국인주민 또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제7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각 호에 해당 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가 직접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지원센터 운영) ① 군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8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탁에 따른 절차ㆍ방법 등은「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