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의회 공고 제2021-17호

「괴산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괴산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5월 18일

괴산군의회의장

괴산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개선과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인과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의 언어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안 제1조)

□ 용어 정의(안 제2조)

□ 군수의 책무(안 제3조)

□ 한국수화언어 활성화를 위한 지원(안 제6조)

3. 조례안 : 붙임

4. 의견 제출

가. ｢괴산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24일까지 괴산군 의회사무과로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거나 괴산군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의회에 바란다”(http://www.goesan.go.kr/council/index.do)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43-830-3583, FAX : 043-833-9986)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괴산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 대

괴산군 조례  제        호

괴산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인과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의 언어권 보장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2. “농인”이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한국수어사용자”란 농인 외에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하여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거나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한국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화하는 것을 말한다.

5. “공공기관 등”이란 괴산군과 괴산군의회 및 군 소속 행정기관과 출자･출연기관을 의미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국수어의 교육･보급 등을 통하여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인의 농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체인 농문화 조성을 위한 사회적 인식･환경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편의증진) ① 군수는 원활한 정보접근과 의사소통 지원을 위하여 한국수어통역을 필요로 하는 농인 및 한국수어사용자에게 한국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 등은 공공행사, 공공시설 이용, 인터넷방송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국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 등은 한국수어 영상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과 농인･한국수어사용자의 정보 접근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① 군수는 청각장애인 등의 편의를 증진하고 한국수어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한국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한국수어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그 역량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괴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포상) ① 군수는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군민, 공무원, 법인,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괴산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