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의회 공고 제2023-54호

「괴산군 군유임야 위탁 관리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괴산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7일

괴산군의회의장

괴산군 군유임야 위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상위법 폐지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근거법령인 「산림법」폐지로 인한 조례 폐지

3. 의견 제출

가. 「괴산군 군유임야 위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12일까지 괴산군 의회사무과로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거나 괴산군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의회에 바란다”(http://council.goesan.go.kr/kr/wishBBS.do)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830-3598, FAX : 833-9986)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괴산군 군유임야 위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1부.  끝.

<붙임>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괴산군 군유임야 위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 대

괴산군조례  제        호

괴산군 군유임야 위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괴산군 군유임야 위탁 관리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

○ 첨부제외 관련규정

- 괴산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호

제12조(비용추계서 작성 제외대상) 제3조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 사  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으로 비용추계 작성 제외 대상임.

○ 작성자 : 정원산림과장 우 창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