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의회 공고 제2023-29호

「괴산군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괴산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5월 24일

괴산군의회의장

괴산군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상위법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관련법인「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괴산군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 운영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행정재산의 관리 수탁자 선정·심의 권한은 상위법 및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괴산군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사·

의결하는 것이 원칙이나, 조례에는 괴산군 센터 운영협의회가

선정·심의하도록 규정하여 법령과 불합치하므로 제17조 협의회의

기능 조문 중 제1항과 제3항을 삭제함

3. 조례안 : 붙임

4. 의견 제출

가. ｢괴산군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29일까지 괴산군의회 의회사무과로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시거나 괴산군의회 인터넷홈페이지“의회에 바란다”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43-830-3599 FAX : 043-833-9986)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괴산군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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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조례 제     호

괴산군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괴산군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괴산군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7조(협의회의 기능) --------------------------.
1. 센터 운영에 관한 관리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삭 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센터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삭 제>
4. (생 략)	4.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