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의회 공고 제2021-8호

「괴산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괴산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3월 18일

괴산군의회의장

괴산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 군민의 인권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안 제1조)

□ 용어 정의(안 제2조)

□ 군수와 군민의 책무(안 제3조 및 제4조)

□ 재정지원(안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의견 제출

가. ｢괴산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4일까지 괴산군 의회사무과로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거나 괴산군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의회에 바란다”(http://www.goesan.go.kr/council/index.do)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43-830-3583, FAX : 043-833-9986)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괴산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 대

괴산군 조례  제        호

괴산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괴산군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 군민의 인권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괴산군을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3조(군수의 책무)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책 발굴 등 필요한 정책 마련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 괴산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또는 법인 및 단체의 대표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홍보 및 교육)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군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련 있는 자에 대한 홍보 및 교육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괴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