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의회 공고 제2023-23호

「괴산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괴산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5월 3일

괴산군의회의장

괴산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본 조례의 상위법인 ⌜전자정부법⌟의 규정에 따라 인터넷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외국어 홈페이지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한 조문을 개정함

2. 주요내용

□ 본 조례 제3조(인터넷시스템 구축ㆍ운영) 조문 중 상위법 규정에 따라“외부전문기관”을 삭제하고 준용 규정을 신설함

□ 본 조례 제15조(외국어 홈페이지의 설치ㆍ운영) 조문 중 상위법 규정에 따라“외부전문기관”을 삭제하고 준용 규정을 신설함

3. 조례안 : 붙임

4. 의견 제출

가. ｢괴산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9일까지 괴산군의회 의회사무과로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시거나 괴산군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의회에 바란다”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43-830-3599 FAX : 043-833-9986)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괴산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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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조례 제     호

괴산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괴산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에”를 “필요시”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전자정부법」제64조의2, 「전자정부법 시행령」제78조의2, 제78조의3을 준용한다.

제15조제3항 중 “경우 외부전문기관에”를 “경우”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전자정부법」제64조의2, 「전자정부법 시행령」제78조의2, 제78조의3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괴산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인터넷시스템 구축ㆍ운영) ①ㆍ② (생 략)	제3조(인터넷시스템 구축ㆍ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군수는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홈페이지 관리부서와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③ ------------------------------------------------------------------------------------------------------------- 필요시 -----------------------------------------------. 이 경우,「전자정부법」제64조의2, 「전자정부법 시행령」제78조의2, 제78조의3을 준용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외국어홈페이지의 설치ㆍ운영) ①ㆍ② (생 략)	제15조(외국어홈페이지의 설치ㆍ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군수는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ㆍ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외부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③ -------------------------------------------------------------------------- 경우 ---------------------------------------------. 이 경우,「전자정부법」제64조의2, 「전자정부법 시행령」제78조의2, 제78조의3을 준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