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의회 공고 제2023-45호

「괴산군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괴산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6월 22일

괴산군의회의장

괴산군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상위법인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기초환경교육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본 조례의 제8조와 제9조에 규정된 환경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과 관련한 조문 중“위탁”은 법령과 불합치하므로 “지정”으로 변경함

3. 조례안 : 붙임

4. 의견 제출

가. ｢괴산군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28일까지 괴산군의회 의회사무과로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시거나 괴산군의회 인터넷홈페이지“의회에 바란다”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43-830-3599 FAX : 043-833-9986)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괴산군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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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조례 제     호

괴산군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괴산군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 “(환경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등)”을 “(기초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괴산군 환경교육지원센터(이하 “환경교육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를 “기초환경교육센터를 지정”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교육센터 관리ㆍ운영의 지정) 군수는 법령에 따라 지역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괴산군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환경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등) 군수는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괴산군 환경교육지원센터(이하 “환경교육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8조(기초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등) ----------------------------------------------------- 기초환경교육센터를 지정--------------------------------------------.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제9조(환경교육지원센터 관리ㆍ운영의 위탁) 군수는 환경교육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ㆍ대학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교육센터 관리ㆍ운영의 지정) 군수는 법령에 따라 지역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