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의회 공고 제2024-8호

「괴산군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괴산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2월 20일

괴산군의회의장

괴산군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지역 아동과 청소년에게 괴산군의회의 역할과 기능 등에 대한 체험과 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대의민주주의와 지방자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민주시민 소양 함양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 대상 및 책무 (안 제3조~제4조)

□ 운영계획 및 참여자 선정 (안 제5조~제6조)

□ 활동지원 및 관계기관 협력 (안 제7조~제8조)

□ 홍보 및 포상 (안 제9조~제10조)

3. 조례안 : 붙임

4. 의견 제출

가. ｢괴산군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6일까지 괴산군의회 의회사무과로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시거나 괴산군의회 인터넷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43-830-3599 FAX : 043-833-9986)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괴산군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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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조례 제     호

괴산군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의 청소년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직접 체험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시대에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청소년 의회체험활동”이란 괴산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겪어보거나 학습 및 견학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대상)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대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호에 규정된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청소년으로 한다.

제4조(책무)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의회체험활동을 운영함에 있어 청소년이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와 민주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계획) ① 의장은 매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의회체험활동 운영 목표와 추진방향

2. 의회체험활동 일정,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의회체험활동 운영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의회체험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전년도 의회체험활동의 운영 성과 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참여자 선정) ① 의장은 의회체험활동 참여 대상자(이하 “참여자”라 한다)를 선정하기 위하여 군에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참여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7조(활동지원) ① 의장은 의회체험활동을 운영하는 기간 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은 범위에서 의회 본회의장 등의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회체험활동을 수료한 참여자에게 수료증을 수여하고 의회 방문 기념품, 다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의회체험활동 참가를 위한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의회체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관계기관 협력) 의장은 의회체험활동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관내 학교 및 관계 기관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홍보) 의장은 의회체험활동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의장은 의회체험활동 결과가 우수한 학교 또는 참여자에게 「괴산군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