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문

(일하는 방식의 개선 제안)

괴산군의회 최 경 섭

안녕하십니까? 최경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만여 괴산군민 여러분!

그리고 신송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괴산군의 살림살이 규모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의 최종 예산 규모는 7,852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올해 정부 예산도 이미 2,569억 원을 확보해

1인당 예산액이 도내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보된 예산은 지역 현안사업인 정주여건 개선,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 농업경쟁력 확보, 교통망 확충,

관광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사업에 쓰일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정상적인 상황이 계속되면서, 정부와 민간의 경계가 점점 무너지고 있는 가운데 전통적인 행정의 영역과 업무도 함께 변화하고 있습니다.

유례없이 길게 이어지는 감염병의 발병과 확산으로

국제사회는 값비싼 비용을 치르고 나서야 글로벌 문제가 곧바로 지역 문제로 연결된다는 것을 마침내 자각하게

되었고,

그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고유의 공공행정 영역에서부터 아직은 행정에 있어 생소한 분야라고 할 수 있는 방역과 복지 서비스까지, 행정의 영역은 시간이 갈수록 그 범위가 확장되고 영향력은 더 두터워져 주민의 일상생활과 점점 더 밀접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런 행정 서비스의 실질적인 수혜자인 동시에 수요자이고, 지역주민과 직접 접점에 있는,

우리 괴산군 공무원의 관점에서 일하는 방식과 관련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안이 현업의 공무원들에게 각자의 공공철학과

직업윤리의 확립과 성장의 계기가 되고, 더불어 다양한

정책과 행정서비스가 주민들에게 가장 효과적, 효율적

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첫째, 통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합시다.

사업 계획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는 추상적이고 정성적인 언어의 사용을 철저히 배제하고, 구체적이고 정량적인

수치로 데이터를 정확하게 읽고 정책에 반영해야 합니다.

어떤 현상을 숫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은 그 현상을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이고, 이는 개선할 수도, 관리할 수도 없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불확실한 상황에서 현명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일부분의 데이터로부터 전체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의 체계가 필요합니다.

둘째, 의회와의 협치 경험을 체계화합시다.

대규모 예산이 지원되는 중 ‧ 장기 단위의 국책사업 응모와 일정 금액 이상의 예산이 집행되는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사전에 의회와 정보를 공유하고, 필요에 따라 민간을

참여시키는 협치 경험을 정례화해야 합니다.

마을과 생활단위의 문제는 지역구의 의원이 가장 잘

파악하고 있다고 보고, 여러 요인들이 복잡하고 유기적으로

얽혀 있어 행정의 힘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앞에서 의회와의 협치는,

다양한 자원을 어떻게 확보하고 활용할 것인가를 논의하고 실천하는 과정의 경험으로 궁극적으로는 괴산군 전체의 정책의제 관리 능력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정책의 성과에 대해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 목표에 반영합시다.

미리 정해 놓은 절차에 따라 시혜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거나, 이미 결정해 놓은 정책을 단지 집행하는 성과 지표로는 측정하기 어렵고, 평가의 효과도 단시일 내에 나타날 수 없다는 점에서 다소 실험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극행정의 의미가 확장되고 정책의 실효성과

수용성의 향상을 평가의 가장 큰 목표로 중점을 둔다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는 사안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보상 체계가 아닌 목적에 대한 성찰로서의 평가는, 정책의

핵심가치와 자기 성장의 연관성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각자의 업무범위 내에서 일의 가치를 조화롭게 도울 것입니다.

창의력은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전혀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 내는 능력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엮어서 새로움을 생각하고 구체화하는 능력이 더 중요합니다.

혼자만 아는 것보다 함께 일하는 능력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연결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조직의 규범과 가치는 우리와 늘 함께 하기에 내면화되고,

시간이 갈수록 우리 자신의 것이 됩니다. 조직의 일 처리 방식과 이유가 점차 내가 일하는 방식과 이유가 되는

진짜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소한 변화만으로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괴산군 행정서비스 역량의 발전을 위해 우리 모두 다 함께 노력합시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