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문

(외국인근로자 등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괴산군의회   송 영 순

안녕하십니까?

괴산군의회 송영순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송규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함입니다.

요즘 농촌에서는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우리 괴산군은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올해 2차에 걸쳐 160여명의 캄보디아에서 온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관내 농가에서 넉 달간 옥수수, 고추, 배추 수확 및 절임배추 작업 등 농가의 일손을 도왔습니다.

또한, 우리 군은 내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확대를 위해 필리핀을 방문해 GMA(제너럴 마리아노 알바레즈)시, AMADEO(아마데오)시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공공형 계절근로자 추진을 통해 1개월 미만의 단기간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도 노력중입니다.

공공형 계절근로자 시범사업은 올해 농림축산식품부가 무주, 아산 등 5곳의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했는데, 이를 통해 며칠간 또는 한 달 이내의 단기간 인력난을 해소하고 농협을 통한 직접고용을 통한 안정적인 인력공급이 가능하며, 지자체가 마련한 숙소를 통해 통역․건강보험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국내유입은 증가가 예상되며, 양질의 노동력 확보를 위한 국내 지자체간 과열경쟁 또한 예상됩니다.

그에 따라, 우리는 근로자들의 근로환경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인고용법 제22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5일 근무, 근로 및 휴게시간 준수 등 근로기준법의 위배사항은 없는지, 화장실, 휴게공간 등 근로환경은 청결한지, 주거시설은 열악하지 않은지,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은 없는지, 인권침해는 없는지 등 다각적으로 세심하게 살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고용법 제6조에 따르면, 내국인 구인을 우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가의 인력난에 대하여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정부 차원에서 해결을 모색해야 합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뿐만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내국인 노동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대학생을 비롯한 청년층, 귀농귀촌 중장년층, 한달살이와 같은 단기체류형 거주, 일과 휴가가 결합된 워케이션에 이르기까지, 농촌노동에 대한 공급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체험 수준을 넘어 농촌의 현실을 직시하고 노동을 통해 경제적인 보상을 받으며, 농업의 가치와 국가균형발전의 필요성에 대해서 몸으로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또한, 괴산농협을 중심으로 괴산의 전 농협은 원활한 인력공급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농촌인력 중개를 위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원봉사활동의 경우 1365 자원봉사포털로 일원화되어 신청에서부터 활동, 행정처리, 연계사업 등에 이르기까지 원스톱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농촌인력중개에 대해서도 정부차원에서 일원화하고 농촌과 도시가 함께 전국적으로 홍보를 강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정부는 대한민국 국격에 맞는 농업환경을 만들어주시고, 농부의 노동이 자긍심이 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위기는 식량위기를 동반합니다. 몇 년 안에 농업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며, 우리 괴산군은 청정농업도시로서 세계의 중심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