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문

[김치공장 투자유치 등 관련 업무추진 시 문제점 지적]

괴산군의회   장 옥 자

안녕하십니까? 장옥자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신동운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군민의 대표기관인 괴산군의회를 무시하고 막무가내식 업무추진을 일삼는 집행부의 행정행태에 대해 문제의 심각성을 통감하며 근간에 진행되는 세 건의 사업에 유감을 표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김치공장 유치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치공장 유치를 추진함에 있어 투자유치 조건인 종업원 200명 고용, 자본투자금 200억 투자협약에 따라 보조금 40억원을 지원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에 군의회는 2020년 9월 17일 제3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시 투자이행 담보를 저당권 설정으로 확답을 받고 보조금 28억원을 승인하였으며, 2021년 3월 2일 정례간담회에서도 근저당 설정을 재차 주문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집행부에서는 민의를 대표하는 의회를 무시한 채 담보물 변동사항을 사전 설명도 없이 금년 5월 12일 보조금 12억6천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김치공장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의회 보고시 연예인 김모씨와 투자유치 협약을 맺었다고 보고 하였으나, 정작 해당업체와의 관계에 대한 명확한 보고가 없었으며, 의회 간담회시 수시로 대표가 바뀌는 등 행정을 신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또한, 해당업체와 처음 협약한 것처럼 자기자본을 투자하지 않고 있어 공장을 건립하다가 수개월째 중지된 상태인데도 집행부의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음에 심히 우려가 큽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업체는 또다시 보조금 지급을 요구해왔고, 마치 의회가 보조금 지급을 방해하는 듯 오해를 하게 하여 건설업체가 의회를 방문하게 하는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군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군의회를 무시한 처사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군의회를 거수기 의회쯤으로 생각하는 몰지각한 행동으로 간주하며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향후, 김치공장의 실제 대표가 누구이며, 괴산군은 업무협약을 누구와 했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이며, 보조금 지급 또한 자기자본이 우선 투자되면 조례에 의거하여 지원해야 할 것임을 분명하게 권고합니다.

다음은, 괴산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조성 추진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메가폴리스산업단지는 산업단지 내 산업폐기물매립장이 함께 유치되는 것으로 인해 주민들의 원성과 반대가 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밀어붙이기식의 추진방식으로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주민들과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며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모든 산업폐기물은 국가가 책임지고 운영 관리하여야 함이 마땅함에도 폐기물 처리의 공공성을 포기한 채 농촌지역과 신생 산업단지유치지역에 부담을 떠넘기며 몇몇 민간업체의 이윤추구 수단이 되도록 방기하는 환경부의 정책을 규탄합니다. 환경파괴, 농촌파괴, 지역과 주민들의 갈등조장, 농촌 인구소멸로 몰아가는 산업폐기물 처리 정책을 규탄하며, 산업폐기물은 국가가 책임지고 처리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렇지만 작금의 상황에서는 군민의 알 권리를 무시한 채 자행되는 괴산군의 행정 또한 잘못이 크다 할 것입니다. 그간 의회에서는 정례간담회를 통해 누차에 걸쳐 주민설명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주민과 소통할 것을 권고하여 왔음에도 자세한 설명 없이 산업단지를 추진하다 행정의 신뢰를 잃고 급기야 산업단지 전면 백지화라는 필사의 대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불통과 군민을 무시한 집행부의 명백한 잘못입니다. 그러므로 괴산군수는 집행부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십시오. 군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군수님의 공약이신 괴산사랑운동, 이럴 때 활용하십시오. 진심으로 주민들의 상처 어루만져 주시고 소통하며 산업단지반대대책위와 허물없는 대화를 끝없이 시도해 주십시오. 소통하고 화해하면 갈등의 실마리가 풀어지지 않겠습니까?

이와 함께 산업단지 반대대책위원회 주민들께도 당부 드립니다.

대화의 빗장을 열고 가슴에 쌓인 서운함, 분노, 원망을 모두 풀어주십시오, 그리고 마주앉아 지역현안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다 같이 발전할 수 있는 대안을 같이 고민하여 주십시오. 이 자리를 빌려 괴산군민이 상생 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발언은, 국제유기농생명살림문화원 건립건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 지역균형발전조성사업으로 해당법인의 조건 없는 부지 기부채납을 전제로 하여 도비 19억, 군비 28억을 투자하여 괴산군 국제유기농생명살림문화원 건립 사업이 선정되었으나, 해당법인의 장기적인 위탁운영과 운영관리비, 인건비 지원 보장 요구로 인해 기부채납이 결렬되어 사업이 백지화됨에 따라 대체 사업을 발굴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꼼꼼한 사전 검토 없이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공모 사업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공모사업이 국비, 도비가 전액지원이 아니고, 상당한 비율을 군비로 부담해야 하는 매칭사업이며, 중장기 사업이 많아 매년 공모사업에 선정될수록 군비 부담이 늘어나 결국 군재정 부담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현재 우리군도 지방채 190억을 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국제 유기농생명살림문화원 건립에 관해서는 충청북도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우려를 표명했고, 군의회에서도 간담회때마다 사후관리와 운영에 대한 우려와 걱정 어린 질의가 계속 되었음에도 집행부의 안일한 계획과 대처가 결국 사업무산이라는 큰 수치를 안겨 주었습니다.

더구나 군의회에서는 공모에 응하기 전에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공모사업 응모 전에 의회 사전보고를 제도화 했음에도 불구하고 온갖 이유로 사전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국제유기농생명살림문화원 건립 사례도 사전에 논의 되었다면 이렇게 졸속 처리로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앞으로 집행부는 공모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불요불급한 사업은 지양하고 공모전에 반드시 의회와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군의회는 부당한 행정행태를 절대로 용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절차무시, 규정무시, 주민무시, 의회무시 등 집행부의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감시와 견제를 확실하게 할 것임을 이 자리를 빌려서 강조하는 바입니다.

또한, 군수님께 건의 드립니다. 야당의원, 무소속의원과도 소통해주십시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