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회의록

1. 심사일시	2023. 12. 26.(화) 16:00
2. 회의장소	의회 소회의실
3. 참석위원	7명
4. 참석공무원	2명 (간사, 서기)
5. 심의안건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 괴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
6. 심의결과	• 안건가결

발 언 자	발 언 내 용
간 사 (의정팀장)	○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0 0 0입니다. ○ 지금부터 괴산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심사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간 사 (의정팀장)	○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 ○ 자리에서 일어나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기에 대하여 경례 - 바로 ○ 이하는 생략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간 사 (의정팀장)	○ 금일 안건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의 건과 공무 국외출장 심사건입니다. ○ 그럼 먼저 위원장이 선출되기 전까지 회의를 진행해 주실 임시위원장님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시위원장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원 (0 0 0)	○ 0 0 0 위원을 임시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간 사 (의정팀장)	○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0 0 0 위원을 임시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모두	○ 네 없습니다.

발 언 자	발 언 내 용
간 사 (의정팀장)	○ 그럼 0 0 0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을 맡아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0 0 0)	○ 안녕하십니까. 0 0 0 위원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선출 전까지 제가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0 0 0)	○ 괴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재적위원 7명중 7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괴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임시위원장 (0 0 0)	○ 먼저,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임시위원장 (0 0 0)	○ 괴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4조에 의하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럼,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원 (0 0 0)	○ 한분 추천하고 싶습니다. ○ 0 0 0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발 언 자	발 언 내 용
임시위원장 (0 0 0)	○ 0 0 0 위원님이 추천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이 있으십니까?
위 원 (0 0 0)	○ 저는 0 0 0 위원님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임시위원장 (0 0 0)	○ 두 분이 추천되셨는데 두 분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원 (0 0 0)	○ 추천해주신 0 0 0 위원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군에 회의를 많이 참석을 하지만 우리 0 0 0 위원님께서도 지역을 위해 많은 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위원장님을 해주시면 제가 부위원장을 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0 0 0)	○ 0 0 0 위원님께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위 원 (0 0 0)	○ 저는 공직에만 있다가 처음으로 위원회에 위원이 되었는데 제가 경험이 없어서 경험이 많으신 0 0 0 위원님께서 위원장님을 해주시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임시위원장 (0 0 0)	○ 그러면 연장자이신 0 0 0 위원님께서 위원장님을 해주시고 0 0 0 위원님께서 부위원장님을 해주시는 것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 추천해 주신 0 0 0 위원님 양해부탁 드려도 되겠습니까?

발 언 자	발 언 내 용
위 원 (0 0 0)	○ 예 알겠습니다. 0 0 0 위원님께서 0 0 0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고 0 0 0 위원님께서는 부위원장님을 해주신다고 하셨으니 그게 맞는것 같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임시위원장 (0 0 0)	○ 0 0 0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려고하는데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모두	○ 없습니다.
임시위원장 (0 0 0)	○ 이의가 없으므로 0 0 0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임시위원장 (0 0 0)	○ 0 0 0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0 0 0)	○ 안녕하십니까? 0 0 0입니다. ○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괴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그럼, 이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부위원장 선임은 아까 본인이 수락을 하셨으니 0 0 0 위원으로 선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발 언 자	발 언 내 용
위원모두	○ 없습니다
위원장 (0 0 0)	○ 이의가 없으므로 0 0 0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0 0 0 위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부위원장 (0 0 0)	○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잘 보좌해서 괴산군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가 잘 운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0 0 0)	○ 다음은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주관으로 실시하는 공무국외출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장 (0 0 0)	○ 괴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님께서는 공무국외 출장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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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사 (의정팀장)	○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주관으로 실시하는 공무국외 국외출장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 페이지입니다. 출장기간은 2024년 1월 5일부터 10일까지 4박 6일입니다. 출장국은 아랍에미리트(두바이, 아부다비)이고, 출장자는 신송규의장과 000 주무관 2명입니다. 출장목적은 선진지역의 관광개발과 도시재생 활성화사례, 중동지역 마켓팅 환경 및 전략사례, 친환경 및 재생 에너지 스마트 구축 선진사례에 대한 현장 견학을 실시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제도와 시책을 발굴하여 접목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방문은 공공기관 방문은 두바이코트라외 2개소 이며 현지시찰은 알시프 알파히디 역사지구외 3개소 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견학 일정은 1월 6일부터 9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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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사 (의정팀장)	1월 6일은 전통건물을 문화시설로 발전시킨 도시재생 현장인 알시프 알파히디 역사지구와 두바이 전통의 금시장 및 향신료 시장, 두바이의 랜드마크인 세계 최고층 부르즈칼리파 전망대를 견학하겠습니다. 7일은 전통시장을 현대식으로 도시재생한 수크 마디 나트 주메이라 전통시장을 방문해서 우리나라 전통 시장과 비교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8일은 두바이 무역관, 모하메드 빈 라시드 도서관을 방문하고 창고를 전시 문화시설로 개발한 알세르칼 에비뉴를 견학하겠습니다. 9일은 재생에너지 구축도시인 아부다비 마스다르 시티 견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일정은 관광문화에 관련된 인프라를 벤치마킹 하겠습니다. 다음 소요예산입니다. 출장경비는 329만 1,500원으로,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운영기준 지방의회의원 여비 지급기준에 맞게 산출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설명과 배부자료를 바탕으로 금번 공무 국외출장 건에 대한 토론 및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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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0 0 0)	○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님들께서는 심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원 (0 0 0)	○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외 출장국을 두바이로 정한 것을 잘 선택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다녀왔지만 두바이는 가서 배울 것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찬성합니다.
위원장 (0 0 0)	○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질문해도 될까요?
간 사 (의정팀장)	○ 네 말씀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0 0 0)	○ 이 출장계획은 충청북도의회 주관입니까?
간 사 (의정팀장)	○ 충청북도의회는 아닙니다.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주관입니다. 그래서 11개 시군의회에서 갑니다.
위원장 (0 0 0)	○ 의장님들만 가는 것입니까?
간 사 (의정팀장)	○ 의장님과 수행원 한 명이 갑니다. 충북이 11개 시군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보면 증평군의회를 제외하고 10개 시군에서 갑니다.
위 원 (0 0 0)	○ 증평은 심의회에서 안건이 부결되서 못 가는 건가요?
간 사 (의정팀장)	○ 아닙니다. 증평은 별도 계획이 있어서 불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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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0 0 0)	○ 예산 조달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간 사 (의정팀장)	○ 예산은 각 시군 의회마다 부담금을 냅니다. 그러면 그 부담금으로 전국 시군자치구의회협의회,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 사용됩니다. 올해도 부담금으로 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번 공무국외출장여비도 의장님들 비용은 협의회 예산으로 사용됩니다. 수행원은 저희 의회 예산으로 지출됩니다.
위원장 (0 0 0)	○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0 0 0)	○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을 보면 출장의 필요성에 이전에 동일한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코로나로 인해 못 갔을수도 있지만, 의장님이나 의원님께서 해외 벤치마킹을 가신적도 있으시지 않습니까?
간 사 (의정팀장)	○ 동일한 목적으로 간 적은 없습니다. 제9대의회에 들어오면서 충북시군의장협의회에서 가는 것은 처음 입니다. 의장님께서 외국인 근로자 관련해서 필리핀 출장을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다. 동일 목적은 아닙니다.
위원장 (0 0 0)	○ 언론에 계시는 0 0 0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위 원 (0 0 0)	○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간이 짧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찬반 토론하는 것보다는 출장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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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0 0 0)	○ 의정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 출장을 다녀오면 보고서를 작성하는 절차도 있습니까?
간 사 (의정팀장)	○ 네 보고서를 작성해서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0 0 0)	○ 제가 경험상 보면 보고서가 인터넷에서 베꼈다는 보도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 그런 점만 발생하지 않게 주의해 주시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간 사 (의정팀장)	○ 네 알겠습니다.
위 원 (0 0 0)	○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에 보면 출장의 필요성 첫 번째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라고 되어 있는데 이외의 수단으로 갈 수 있으면 이 국외 출장의 필요성이 없다는 내용 인가요?
간 사 (의정팀장)	○ 네 그렇습니다.
위 원 (0 0 0)	○ 그러면 이 심사는 출발하기 몇일 전까지 해야합니까? 규정이 있습니까?
간 사 (의정팀장)	○ 30일 전까지 계획서는 제출해야 하는데 정례회 및 위원님들 일정 조율로 좀 늦어졌습니다.
간 사 (의정팀장)	○ 심사 기한도 정해져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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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사 (의정팀장)	○ 아니요. 심사 기한은 없습니다.
위 원 (0 0 0)	○ 네 알겠습니다.
간 사 (의정팀장)	○ 그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규칙에 공무국외 출장을 마치고 15일 이내에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상임위원회 그리고 본회의에 출장 결과를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0 0 0)	○ 공무국외 출장 심사기준에 보면 해외사무소 또는 외국 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 수행이 가능한가? 이것은 어떤 의미 인가요?
간 사 (의정팀장)	○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자체는 파견되어 있는 직원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파견 인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 원 (0 0 0)	○ 심사기준은 항목별로 전체 예, 아니오를 체크해야 하는 것입니까? 심사 기준에 대하여 저희가 모르니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전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가? 저희는 그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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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사 (의정팀장)	○ 심사 기준은 체크 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심사 기준은 의결하실 때 내용을 참고하시라고 배부해 드린 것입니다. 잠시 후 위원장님께서 의결하실 때 가·부를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 예를 들어 질문해 주신 사항은 의장님께서는 동일 목적으로 두바이 출장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0 0 0)	○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가요?
위원장 (0 0 0)	○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방문국가 및 기관의 섭외는 완료 되었겠죠?
간 사 (의정팀장)	○ 네 방문국가 및 기관의 섭외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위 원 (0 0 0)	○ 업무 담당자분께서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의 적합성을 따져 보았을때 어긋남은 없는 거죠?
간 사 (의정팀장)	○ 네 없습니다.
위원장 (0 0 0)	○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모두	○ 없습니다.
위원장 (0 0 0)	○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괴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계획에 대해 위원님들 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 모두	○ 없습니다.

발 언 자	발 언 내 용
위원장 (0 0 0)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장 (0 0 0)	○ 바쁜 시간 내어 참석해 주시고 좋은 의견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이상으로 괴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