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개발위 소관 행정사무감사

2017. 11. 30. (목) 10:30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괴산군의회 산업개발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 목   적

◦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검토

◦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 습득

◦ 행정의 지적사항에 관하여 적정한 시정 요구

◦ 행정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검토

2. 근   거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 괴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3. 감사기간 및 장소

◦ 감사기간 : 2017. 11. 27.(월) ~ 2017. 11. 29.(수)

(제261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 감사장소 : 괴산군의회 소회의실

4. 감사주체 : 산업개발위원회

5. 감사대상사무

◦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무 범위

6. 감사대상 부서

감 사 대 상 부 서(9개부서)	출 석 공 무 원
농업정책실, 지역개발과, 축수산과, 산림녹지과, 경제과, 안전건설과, 농업기술센터, 환경수도사업소, 시설사업소	실·과·소장

7. 감사형식

◦ 방법

-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

- 산업개발위원회 소관 실·과·소 감사 자료에 따라 대면감사

- 감사 자료와 현장 확인의 비교감사

◦ 현지 확인 및 검증

◦ 제출 서류 분석 검토

◦ 증인 및 관계인 출석 증언이나 의견진술 등 청취

- 보고내용, 현지 확인, 서류검토에 관련된 증언 및 의견청취

- 행정사무에 관련된 감사 대상 부서의 실·과·소장이나 그 조직원 및 관계인에 한정하여 출석, 의견청취

8. 감사 진행

◦ 감사실시 선언

◦ 산업개발위원장 인사

◦ 증인선서

◦ 집행기관 대표 인사

◦ 부서별 감사 개시

- 소속 간부 공무원 소개

-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

◦ 부서별 감사

- 감사자료 검토 및 현장 확인, 관계인 출석 증언이나 의견청취

- 감사자료 검토 및 현지 확인 결과에 대한 대면감사

◦ 감사 결과 강평 및 종료 선언

9. 자료 제출 요구

◦ 산업개발 위원회 소관 2017. 1. 1. ~ 10. 31. 현재까지 추진 업무.

10. 종합의견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우리군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

하고 필요시 현지 확인을 통해 군정의 주요 관심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였음.

◦ 각종사업 추진 시에는 주민의견 수렴, 지역여건 등을 충분히 감안한 사전 검토를 거친 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하며 지원되는각종 보조 사업에 대한 사업효과성 극대화를 위해 면밀한 사전 검토 및 사후 평가가 필요할 것임.

◦ 제26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정책제안에 대하여는 개선책을 마련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 이를 통해 의회와 집행부가 긴밀한 공조 체제를 유지하여 더욱 더 군민들과 협력과 소통의  장으로 역할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군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희망찬 괴산군 건설 추진에 함께 노력하여야 할 것임

11. 세부감사결과 : 별지참조

12. 행정사항

◦ 감사결과 처리의견에 따라 조치하고 처리 결과를 회신할 것

〔별지〕

행정사무감사 감사 결과(산업개발위원회)

연번	감 사 사 항	실·과·소	비 고
계	29건		지적사항:13 정책제안:15 수범사례:1
1	예산확보 사업의 조속한 시행	공통사항	지적사항
2	각종 공모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농업정책실 <3>	지적사항
3	괴산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활성화 및 관리 철저		지적사항
4	절임배추법인 농가 관리 일원화		지적사항
5	이화령 휴게소 예산 검토	지역개발과 <1>	지적사항
6	가축분뇨 관리 철저 (환경수도사업소)	축수산과 <3>	정책제안
7	내수면 생태목장 조성을 위한 치어 방류		정책제안
8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사업 방안		정책제안
9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사업	산림녹지과 <4>	정책제안
10	군유임야 확대 사업		정책제안
11	군직영 꽃묘장 운영 계획		정책제안
12	안정적인 버섯랜드 사업 추진		정책제안
13	기업 애로 사항 적극 해결	경제과 <1>	정책제안
14	청천면 상신리 모링이들 재해상습지역 대책 요구	안전건설과 <3>	지적사항
15	마을 방송시설 빠른 설치 요구		정책제안
16	마을회관 신축비 물가상승률 적용		지적사항

행정사무감사 감사 결과(산업개발위원회)

연번	감 사 사 항	실·과·소	비 고
17	폐소금물 관리 철저	농업기술센터 <5>	지적사항
18	장수밥상 사후관리 철저		지적사항
19	시범사업 농가 선정 방식 개선		지적사항
20	농업 관련 단체 행사 강화		정책제안
21	농기계임대사업소 효율화 방안		지적사항
22	유해야생동물 포획 관리 철저	환경수도사업소 <2>	정책제안
23	체계적인 쓰레기수거차 관리시스템 구축 요망		정책제안
24	농업역사박물관 활용방안 모색	시설사업소 <5>	지적사항
25	시설 사용자 간 분쟁 최소화		지적사항
26	쌍곡쉼터 이동식 화장실 배치		정책제안
27	한지체험박물관 활성화 방안		정책제안
28	수옥정관광지 급수 시설 공급		정책제안
29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사업	농업기술센터 <1>	수범사례

※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과 행정적, 재정적 수단을 재검토하여 적절하게 처리하여 주시고, 정책제안에 대하여는 조속한 행정적 처리 및 새로운 정책 수립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

행정사무감사 결과

괴산군의회 산업개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요지 및 처리의견(산업개발위원회)

실과별

감  사  요  지

지적․건의․제안사항

공통사항

1. 예산확보 사업의 조속한 시행

◦예산이 확보된 사업의 시행이 너무 늦어짐

◦사업의 미집행으로 불용액 과다 발생

▶ 년초에 확보된 예산이 토지승락 지연,     설계 지연, 민원 발생 등으로 사업     시행이 늦어지고 있음

⇒ 선 토지사용 징구, 신속한 설계 및       계약, 예상 민원사항 대책 마련       등을 통해 조속한 사업 시행이       필요함 (업무연찬 등 필요)

농업정책실

2. 각종 공모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및 면소재지

정비사업 현황 (2012. 1. 1. 이후)

구분	사업량	사업비(백만원)
권역단위종합사업	4지구	24,975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5지구	6,855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4지구	37,601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3지구	18,733

▶ 괴산군 내 많은 공모사업 준공       후 유지 보수 방안 모색 요망

▶ 전기, 통신, 수도세와 같은 공공     요금은 운영위원회를 결성하여      자체 해결 방안 모색하여 각 지역

공모사업은 수익성을 고려해야      할 것

3. 괴산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활성화 및 관리 철저

□ 현황 및 지적사항

◦괴산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가 2015.01.01.부터 시행되었으나

홍보 미흡으로 인하여 참여율이

저조하고 본래 취지와 어긋나 지원이

되고 있는 실정임.

▶ 올해 시행 중에 있으나, 더욱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주민들의

참여를 높여야 할 것.

▶ 본래 취지에 벗어나 운영되고 있는

곳이 있어 취지에 맞게 운영되어야

할 것.

행정사무감사요지 및 처리의견(산업개발위원회)

실과별	감 사 요 지	지적․건의․제안사항
농업정책실	4. 절임배추법인 농가 관리 일원화 □ 현황 및 지적사항 ◦전체 700여 농가 중 400여명의 법인 비가입자들은 포장재, 소금공급, 보조사업에서도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고 있음.	▶ 절임배추법인의 출자금이 큰 액수 인데다가, 가입하지않은 농가들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혜택 에서 누락되고 있어 비가입자들이 애로사항을 겪고 있음. 절임배추 농가들의 각종 혜택들을 일원화할 것.
지역개발과	5. 이화령휴게소 세입 예산 검토 □ 현황 및 지적사항 ◦이화령휴게소 전기 요금 예산이 매년 600만원으로 과다 책정되고 있으며 휴게소 내 수도가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해결 요망.	▶ 이화령휴게소 전기요금 예산은 600만원 이지만 실제 사용은 50%도 되지 않는 것으로, 현실 반영하여 적정한 예산을 책정할 것. ▶ 휴게소에 있는 수도 사용료를 군에서 지원해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용할 수 없도록 봉인해버린 것에 대해 해결 촉구.
축수산과	6. 가축분뇨 관리 철저 □ 현황 ◦가축분뇨액비유통센터 운영 (2015.12.31. 기준) - 액비 생산량 : 31,525t - 액비 살포량 : 31,525t/580ha	▶ 일부 양돈농가 분뇨를 장마철에 무단방류하고 있어 환경이 오염 되고 있음. ▶ 양돈농가 사육두수 대비 액비 발생량과 공동자원화시설에서의 처리용량을 비교하여 사육두수 대비 처리용량이 적은 농가를 집중단속요망 (환경수도사업소) ▶ 여름철 및 겨울철에 살포할 곳이 없어 공동자원화시설에서 숙성되어 나온 액비를 보관할 저장조 시급히 설치할 것.

행정사무감사요지 및 처리의견(산업개발위원회)

실과별	감 사 요 지	지적․건의․제안사항
축수산과	7. 내수면 생태목장 조성을 위한 치어 방류 □ 현황 및 지적사항 ◦2017년 계획된 치어 방류량이 생산 농가의 홍수피해로 방류량이 많이 취소되어 2017년 치어방류 예산 133,000천원 중 2017년 집행예산은 67,500천원에 그침.	▶ 7월 호우 피해로 어족자원이 많이 감소한 상황을 고려하여 치어방류량을 늘려야함에도 오히려 감소하였음. ▶ 치어 구입처를 다변화하여 방류량을 확대하고, 외래어종 퇴치를 확대 하여 수자원을 보호해야 함.
	8.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사업 방안 □ 현황 ◦사업기간 : 2014년~2018년 ◦규 모 : 40,010㎡ ◦위 치 : 괴산군 괴산읍 제월리 563-3번지 일원 ◦총 사업비 : 7,000백만원 ◦사업내용 : 친환경 양식단지 조성으로 안전한 수산물 먹거리 제공	▶ 테마공원조성사업의 계획수립은 주변의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계획 수립할 것. (짚라인 설치 종점부의 승마코스와 연계, 농업역사박물관, 추억으로의 이동 시간 등) ▶ 명덕산 전망대는 공간을 확보하여 전망대에 관광객이 머물러 있는 시간을 늘릴 것. ▶ 연결다리를 설계할 시에는 차별화된 모델을 구축할 것. 경제과와 야광 시설 상의해 볼 것.
산림녹지과	9.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 사업 □ 현황 ◦보조사업자 : 22개소 대상 ◦총사업비 : 146,425,600원 - 보조금(90%) : 금119,972,000원 - 자부담(10%) : 금26,453,600원 ◦사업기간 : 2017년 3월6일 ~ 2017년 11월30일	▶ 곶감농가 경영 활성화를 위해 감나무 묘목이나 종자를 보급하는 사업 추진 요망. ▶ 산림이 풍부한 우리군의 특성을 살려 식용가능한 초본, 목본류 등의 산채 재배를 활성화할 것. ▶ 교육과 조직을 강화하여 산림 사업 종사자 활성화 방안을 만들 것.

행정사무감사요지 및 처리의견(산업개발위원회)

실과별	감 사 요 지	지적․건의․제안사항
산림녹지과	10. 군유임야 확대 사업 □ 사업개요 ◦위 치 : 괴산군 문광면 송평리 109-4번지 외 28필 ◦사업기간 : 2017년 ◦사 업 량 : 1,160,164㎡ ◦사 업 비 : 3,000백만원(군비100%) ◦사업내용 : 군유지 확대를 위한 사유지 매입	▶ 매입대상 임야에 대해 경제성, 군유지 연접, 개발 필요성 등 세부적 사항들을을 고려하여 매입해야 하고 타당성 검사 실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전문적인 논의 과정을 거쳐야할 것.
	11. 군직영 꽃묘장 운영 계획 □ 양묘장 현황 ◦장소 : 괴산읍 검승리 13번지 외 2필지 ◦면적 : 13,482㎡ ◦현황 : 비닐하우스 연동 1동, 외동 3동, 양묘장 자재보관 창고 1동, 관정 1식 등 ◦용도 : 소나무 용기묘 생산 및 무궁화 분화 월동	▶ 양묘장 및 용기묘장을 조기에 사계절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위한 꽃묘장 으로 활용할 것. ▶ 현재 직영을 통해 운영하고 있는데, 꽃묘 생산은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 하므로 군에서 직영할 경우 일반 근로자를 사역하여 관리하기 어려우므로 위탁경영하거나 직영시에는 전문인력을 배치할 것.
	12. 안정적인 버섯랜드 사업추진 □ 현황 ◦사업기간 : 2015년~2018년 ◦사업비 : 10,700백만원 ◦사업내용 : 버섯유통센터, 버섯전시체험관, 버섯테마공원	▶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보장하며 버섯랜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연산 버섯에만 의존할 경우 흉년시 대체할 수 있는 개량버섯인 참송이 버섯이나 표고버섯 등 생산기반 시설 지원 사업을 조기에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

행정사무감사요지 및 처리의견(산업개발위원회)

실과별

감  사  요  지

지적․건의․제안사항

경제과

13. 기업 애로 사항 적극 해결

□ 현황 및 지적사항

◦관내 입주한 183개 기업체의 자리

매김을 위해 적극 지원을 통하여

기업들의 성장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관내 입주해 있는 기업체의 애로

사항 적극 해결 요망

▶ 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행정제도

및 규제개선을 통해 기업을 지원

하고, 각종 인허가 상담 지원 등

기타 경영상 겪는 애로사항 등

해결 촉구

안전건설과

14. 청천면 상신리 모링이들 재해상습지역

대책 요구

농지상황(ha)				주택(호)	농업시설물 (동)
계	전	답	기타	6호	보2
9.2	1.8	7.1	0.3

□ 괴산군 청천면 상신리 모링이들 현황

▶ 신월천 상류지역으로 모링이보와

입구 지보사이 위치한 곳으로 기존

하천 폭보다 협소하여 우기시

상습적으로 수해가 발생하고 있어

하천 폭 확보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

15. 마을방송시설 빠른 설치 요구

□ 현황 및 지적사항

◦긴급 재난 알림을 위한 마을방송

시설을 설치 중에 있으나, 3년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 되어 3년 공백 기간

동안 주민들과의 소통이 우려됨.

▶ 주민과의 소통을 비롯한 각종 긴급

상황 및 재난 대피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예정된 기간보다

더 앞당겨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것.

16. 마을회관 신축비 물가상승률 적용

□ 현황 및 지적사항

◦마을회관 신축 사업비는 평균

약 16,285만원으로 물가에 비해 적은

금액이 투입되고 있음.

▶ 2015년 기준으로 산정된 적은 신축

사업비는 부실공사 우려가 되므로

신축비 기준을 물가상승률을 적용

하여 기준을 현실화할 것.

행정사무감사요지 및 처리의견(산업개발위원회)

실과별

감  사  요  지

지적․건의․제안사항

농업기술센터

17. 폐소금물 관리 철저

□ 현황 및 지적사항

◦절임배추를 시작한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절임배추에 사용된 폐소금물을

현재까지 한번도 회수한 적이 없어

환경오염이 우려됨.

▶ 폐소금물을 염전에서 활용하는 등

다양한 접근으로 폐소금물의 활용도를

높여야 함.

▶ 폐소금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엄격한 규제를 통해 환경오염을

막아야할 것.

18. 장수밥상 철저한 사후관리

□ 현황

◦사업기간 : 2017~2018

◦위    치 : 관내식당

◦사 업 비 : 25백만원(군비)

◦사업내용 : 괴산 장수밥상 메뉴개발                     및 브랜드화

▶ 특히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메뉴

개발과 일회성이 아닌 철저한 사후

관리를 통해 괴산 장수밥상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19. 시범사업 농가 선정 방법 개선

□ 현황

◦ 각종 시범사업에서 농가 선정방식의

문제로 중복선정이 이루어지고 있어,

다른 농가들의 불만이 우려됨.

▶ 현 선정방법을 개선하여 기선정      농가는 중복하여 선정하지 말 것.

▶ 시범사업 후 효과 높은 사업은      농업정책실과 정보 교류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

20. 농업관련 단체 행사 강화

□ 단체별 행사 내역

단체명	내용
농촌지도자회	- 농촌지도자 도 대회 및 전국대회 - 도·농 농심나누기
생활개선회	- 전국 및 도생활개선회원 한마음 대회 참가
4-H회	- 4-H 야영교육, 중앙4-H경진대회 - 청소년의 달 행사 - 농촌청소년 진로지도 교육
농업인단체 협의회	-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 농업인의 날 행사 등 행사내용을

강화하여 농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 효율적인 농업인단체 관리 방법을     모색할 것.

행정사무감사요지 및 처리의견(산업개발위원회)

실과별

감  사  요  지

지적․건의․제안사항

농업기술센터

21. 농기계임대사업소 활성화 방안

□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7~2023

◦사업비 : 1,200백만원

◦사업내용 : 농기계임대사업소 확대

(5개소→6개소)

▶ 농기계임대 전, 사전 수요 조사     등으로 농기계 운용 효율화할 것.

▶ 세심한 기획으로 예산절감 필요하며

사업소 지정시 타당성 검토와 함께

의회 간담회 거쳐 선정 요망.

환경수도

사업소

22. 유해야생동물 포획 관리 철저

□ 현황

◦순환수렵장: 2018년 괴산군 운영예정,                   3년 주기

◦피해방지단: 4월~10월 운영, 31명

◦구제단: 11월~3월 운영, 31명

▶ 구제단이나 피해방지단이 한 장소에

3~4시간 머물면서 포획할 것.

▶ 현재 1년 간 시군 단위로 운영되는

순환수렵장을 5년~10년 주기, 도단위·     전국단위로 확대할 것을 정부에 건의     할 것.

23. 체계적인 쓰레기수거차 관리시스템 구축 요망

□ 현황

◦현재 괴산군 내 쓰레기 수거차는 읍내는

매일 수거를 하지만, 읍·면 단위는

일주일에 한번이나 한달에 한번 가는

곳도 있어 주민들의 불편을 야기함.

▶ 쓰레기 수거차 방문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는 등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할 것.

시설사업소

24. 농업역사박물관 활용방안 모색

□ 농업역사박물관 운영실적

개방일	관람객수	연계운영
2017.01.01. ~ 2017.10.31.	5,820명 (10월31일 기준)	학생 견학 청소년수련원 견학 주변관광객 방문

▶ 농업역사박물관은 7,033㎡의 규모가

큰 박물관이지만 운영실적이 저조함.

이에 따른 공간 활용 등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

행정사무감사요지 및 처리의견(산업개발위원회)

실과별

감  사  요  지

지적․건의․제안사항

시설사업소

25. 시설 사용자 간 분쟁 최소화

□ 현황 및 지적사항

◦현재 관내 국민체육센터, 문화체육센터,

문화예술회관 등 시설사용허가시

사용자의 의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한 바가 없고 사후관리 미흡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되고 있음.

▶ 시설사용허가시 사용자의 의무에

대해 쓰레기 처리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책임감을 요구하여야하고,

사용 후 적극적인 감독으로 분쟁

발생 최소화할 것.

26. 쌍곡쉼터 이동식 화장실 배치

□ 현황

◦위치 : 괴산군 칠성면 태성리 561-1

◦면적 : 2,862㎡

◦사업비 : 372백만원(도비186, 군비186)

◦시설내용 : 휴게소1동, 주차장

▶ 화장실이 없어 잦은 민원이 있지만,

화장실을 지을 수 없는 여건이므로

여름철 관광객이 많은 기간이라도

쌍곡쉼터에 이동식 화장실 배치 요망.

27. 한지체험박물관 활성화 방안

□ 이용실적

◦위    치 : 괴산군 연풍면 원풍리 437번지

◦사업기간 :  2007. 4 ~ 2012. 7

◦규    모 : 대지면적 9,380㎡,

건축연면적 1,336.56㎡

◦사 업 비 : 6,630백만원

◦주요시설 : 상설전시실, 수장고,

체험학습실, 강의실,

관리실, 주차장

◦전 시 물 : 129점(괴산군)/900점(안치용)

▶ 2017년 10월말 기준 6,708명이

이용한 실적을 보았을 때, 실적이

저조하므로 지역민과 함께 체험

할 수 있는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참여 유도할 것.

▶ 한지체험박물관을 통한 수익성

사업을 연구하고 활성화할 것.

28. 수옥정관광지 급수시설 공급

시설명	위치	시설물(㎡)
수옥정 관광지	연풍면 원풍리	주차장 15,448 화장실 80(3동) 오수처리 319 관리사무소 249 휴게실 68 물놀이장 6,813

□ 현황

▶ 수옥정 폭포 공원에 급수시설이     없어 주민들의 불편이 야기되므로

급수시설 설치 요망.

행정사무감사 수범사례(산업개발위원회)

실과별	수 범 사 례	비고
농업기술센터	29. 농촌 건강 장수마을 육성 사업 □ 현황 ◦농촌건강장수마을 1개소/ 50백만원 ▶고령농업인 활력증진을 위한 농촌건강장수마을은 그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소일거리 제공 등을 통한 어르신들의 성취감과 만족도가 높아 사업성과가 월등히 좋음. 나아가 마을의 화합에도 기여를 하므로 계속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