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2330호
의 결 년 월 일	2021. 12. 6. ( 제305회 )

제305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개발위 소관 행정사무감사

2021. 12. 2. (목) 10:00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괴산군의회 산업개발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 목   적

◦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검토

◦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 습득

◦ 행정의 지적사항에 관하여 적정한 시정 요구

◦ 행정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검토

2. 근   거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 괴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3. 감사기간 및 장소

◦ 감사기간 : 2021. 11. 29.(월) ~ 2021. 12. 1.(수)

(제305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 감사장소 : 괴산군의회 소회의실

4. 감사주체 : 산업개발위원회

5. 감사대상사무

◦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무 범위

6. 감사대상 부서

감 사 대 상 부 서(8개부서)	출 석 공 무 원
유기농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축수산과, 산림녹지과, 균형개발과, 안전건설과,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관련 부서장

7. 감사형식

◦ 방법

-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

- 산업개발위원회 소관 실·과·소 감사 자료에 따라 대면감사

- 감사 자료와 현장 확인의 비교감사

◦ 현지 확인 및 검증

◦ 제출 서류 분석 검토

◦ 증인 및 관계인 출석 증언이나 의견진술 등 청취

- 보고내용, 현지 확인, 서류검토에 관련된 증언 및 의견청취

- 행정사무에 관련된 감사 대상 부서의 실·과·소장이나 그 조직원 및 관계인에 한정하여 출석, 의견청취

8. 감사 진행

◦ 감사실시 선언

◦ 산업개발위원장 인사

◦ 증인선서

◦ 집행기관 대표 인사

◦ 부서별 감사 개시

- 소속 간부 공무원 소개

-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

◦ 부서별 감사

- 감사자료 검토 및 현장 확인, 관계인 출석 증언이나 의견청취

- 감사자료 검토 및 현지 확인 결과에 대한 대면감사

◦ 감사 결과 강평 및 종료 선언

9. 자료 제출 요구

◦ 산업개발 위원회 소관 2021. 1. 1. ~ 10. 31. 현재까지 추진 업무.

10. 종합의견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우리군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

하고 필요시 현지 확인을 통해 군정의 주요 관심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였음.

◦ 각종사업 추진 시에는 주민의견 수렴, 지역여건 등을 충분히 감안한 사전 검토를 거친 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하며 지원되는각종 보조 사업에 대한 사업효과성 극대화를 위해 면밀한 사전 검토 및 사후 평가가 필요할 것임.

◦ 제30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정책제안에 대하여는 개선책을 마련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 이를 통해 의회와 집행부가 긴밀한 공조 체제를 유지하여 더욱 더 군민들과 협력과 소통의  장으로 역할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군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모두가 행복한 희망 괴산 건설 추진에 함께 노력하여야 할 것임

11. 세부감사결과 : 별지참조

12. 행정사항

◦ 감사결과 처리의견에 따라 조치하고 처리 결과를 회신할 것

◦ 중요사항에 대한 진행상황은 의회 수시 보고 바람

〔별지〕

행정사무감사 감사 결과(산업개발위원회)

연번	감 사 사 항	실·과·소	비 고
계	39건		건의사항:31 시정요구:6 수범사례:2
1	종합적인 로컬푸드 홍보, 판매 방안	농업건설국 (농식품유통과,산림녹지과, 축수산과, 농업기술센터) <1>	건의사항
2	국제유기농생명살림문화원 관련	유기농정책과 <10>	시정요구
3	소금랜드 관리 운영		건의사항
4	2022유기농산업엑스포 행사장 부지 보호		건의사항
5	농기계 지원 사업 선정 심의		건의사항
6	농촌인력지원 방안		건의사항
7	보금자리 주택 설계 개선		건의사항
8	농촌인력 파견근로 사업 지원대책		시정요구
9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자체 부담비율 및 금액 조정		건의사항
10	공모사업 운영 방안		건의사항
11	농작업 대행서비스센터 확대 운영		건의사항
12	위원회 구성 성비	농식품유통과 <3>	시정요구
13	절임배추 폐소금물 회수 처리		건의사항
14	소규모 절임배추 생산농가 기자재 지원		건의사항
15	위원회 구성 성비	축수산과	시정요구

행정사무감사 감사 결과(산업개발위원회)

연번	감 사 사 항	실·과·소	비 고
16	내수면 양식장 운영 방안	축수산과 <4>	건의사항
17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운영 계획 관련		건의사항
18	효과적인 축산악취 저감대책 마련		건의사항
19	미선나무 식품화 사업 향후 추진 방향	산림녹지과 <3>	시정요구
20	괴산 백년숲 조성사업 건의		건의사항
21	농업용 파쇄기 확대 운영		건의사항
22	오천 자전거길 이용자 민원 해결 방안	균형개발과 <4>	건의사항
23	불법현수막 근절 공공기관 솔선수범		건의사항
24	도시개발팀 인원 보충 건의		건의사항
25	소관 부서 인원 대비 업무량 과다에 따른 사업지연 방지 방안		건의사항
26	소규모사업 추진 주체 유연화	안전건설과 <5>	건의사항
27	산막이옛길 선착장 관리 방안		건의사항
28	자율방범대 운영 활성화		건의사항
29	국도, 지방도, 군도 관리 미흡		건의사항
30	도로유지관리 장비 보관 장소 필요		건의사항
31	농촌문화 체험농장 육성사업 사후관리	농업기술센터 <7>	시정요구
32	과수화상병 판명 매몰 농가 지원 방안		건의사항

행정사무감사 감사 결과(산업개발위원회)

연번	감 사 사 항	실·과·소	비 고
33	미등록 과수화상병 방제약 피해 농가 보상 대책	농업기술센터 <7>	건의사항
34	씨감자 생산, 판매 확대		건의사항
35	효율적인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운영 방안		건의사항
36	농기계수리 직원 역량 강화 방안		건의사항
37	노후농기계 대체 구입		건의사항
38	농축산물 생산비 조사 연구 용역 추진	농식품유통과	수범사례
39	지역에 적합한 공모사업 운영 방안	축수산과, 유기농정책과	수범사례

※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과 행정적, 재정적 수단을 재검토하여 적절하게 처리하여 주시고, 정책제안에 대하여는 조속한 행정적 처리 및 새로운 정책 수립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

행정사무감사요지 및 처리의견(산업개발위원회)

실과별	감 사 요 지
농업건설국(농식품유통과, 산림녹지과, 축수산과, 농업기술센터)	1. 종합적인 로컬푸드 홍보, 판매 방안 -건의 ○ 농식품유통과의 미래식품산업연구센터를 비롯하여 다양한 부서에서 지역 농축임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 개발 및 상품화, 홍보, 판매하고자 하고 있음. 각 부서가 개별적으로 연구, 홍보, 판매하기보다 종합적,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괴산군과 괴산군 농특산물에 대한 홍보, 판매 측면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건의함.

행정사무감사요지 및 처리의견(산업개발위원회)

부서명	감 사 요 지
유기농 정책과	2. 국제유기농생명살림문화원 관련 -시정 ○ 충북도 지역균형발전전략사업으로 추진 예정이었던 국제 유기농생명살림문화원 건립 사업은 한살림 연합회(농업회사법인 한살림 유한회사)로부터 부지 6,600제곱미터(청천면 삼송리 659-1 일원)을 기부채납 받아 (한살림 연합회에)위탁운영 계획이었음. 의원정례간담회 등을 통해 괴산군의회 의원들이 특혜시비가 예상되는 등 사업추진의 부적절함을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추진되었으나, 결국 한살림연합회 이사회와의 협의가 결렬되어 사업이 무산되고 대체 사업을 발굴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음. 사업 선정과 검토 과정의 문제가 있어 사업 진행이 늦어진 것은 물론, 시간과 인력을 소모하였음.
	3. 소금랜드 관리 운영 -건의 ○ 소금랜드(소금문화관)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사단법인 대한청소년충효단연맹과 위탁계약을 맺어 관리, 운영하고 있음.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방문객이 감소하여 운영이 어려운 점은 감안하더라도 문광면 양곡 은행나무길이 지역의 명소라는 관점에서 운영 상 미흡한 점이 많음. 1. '야생화 식재도'가 있으나 식재되지 않았음. 부지 내 비어있는 땅의 활용성이 낮음. 2. 지난 10월에는 품바 공연이 있었는데, 단풍철 절정에 은행나무를 보러 온 관광객들에게 품바공연이 어떻게 느껴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전혀 보이지 않으며, 해당 품바공연팀은 전국을 순회하는 공연팀으로 로컬푸드나 지역 주민들의 농산물 판매처럼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부분도 없음. ○ 계절, 방문객 연령대, 현장 분위기 등을 고려한 프로그램 기획이 필요함.

행정사무감사요지 및 처리의견(산업개발위원회)

부서명	감 사 요 지
유기농 정책과	4. 2022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행사장 부지 보호 -건의 ○ 2022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를 위하여 주제전시관, 국제협력관, 산업전시관, 유기농치유관, 유기농식품관 등 다양한 전시관을 조성할 계획인데, 현재 생활야구장도 전시관 설치가 계획되어 있음. 생활야구장도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만들어진 시설인만큼, 2022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종료 이후 보수, 수리 예산이 필요하지 않도록 관계 부서가 협조하여 훼손을 최소화하여 이용하기를 바람.
	5. 농기계 지원 사업 선정 심의 -건의 ○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을 통해 농기계 6,363대를 관내 지원, 공급하였음. 그러나 읍면 별 자체 심의기준과 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최근 5년 이내에 동일 농기계를 지원받은 자는 후순위', '최근 5년 이내에 유사 사업을 지원받은 자는 후순위' 등 상이한 기준으로 심의하여 같은 군민으로서 형평성에 어긋나는 사례가 있음. 표준심의기준안을 마련하여 부당함을 느끼는 군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기를 건의함.
	6. 농촌인력지원 방안 -건의 ○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 입국 금지로 농업인이 부담해야 하는 인건비가 크게 상승하였음.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인력지원센터를 구축하는 등 다양한 인력 확충 방안이 필요함. ○ 생산적 일손봉사는 현재 4시간/2만원 지급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예산을 추가 투입하더라도 8시간 근무할 수 있는 방안 및 생산적 일손지원 확대 등을 관련 부서(경제과)와 협력하여 모색 바람.

행정사무감사요지 및 처리의견(산업개발위원회)

부서명	감 사 요 지
유기농 정책과	7. 보금자리 주택 설계 개선 -건의 ○ 현재 괴산군내 여러 읍, 면에서는 행복 보금자리 주택을 건설하고 있는데, 설계가 예비 입주자의 생활패턴 및 최근 주거 트렌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디자인임. 앞으로 건설될 보금자리 주택 및 유사 사업의 경우에는 화장실 개수, 붙박이장 설치 여부를 설계 용역 시 반드시 고려하고, 농촌 경관, 기능 등을 고려하여 방수에 취약한 평지붕/옥상 대신 박공지붕 선택을 건의함.
	8. 농촌인력 파견근로 사업 지원대책 -시정 ○ 농촌인력 파견근로자 지원 사업은 4대 보험료 및 파견수수료를 월 36만원 지원하고 있으나, 근로자의 월급여, 부가세 등 농가 부담이 여전히 과중하고 신청자(3농가 10명) 전원이 포기하는 등 파견근로자 신청을 기피하는 것이 실정임.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40시간 5일 근무가 원칙이며, 연장근무, 휴일근무 시 별도 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외국인 노동자 인건비보다 농가의 부담이 큼. 보다 현실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함.
	9.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자체 부담비율 및 금액 조정 -건의 ○ 2022년부터 시행예정인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과 관련하여, 현재 도비 40%-군비60%로 재원비율이 정해졌으나, 향후 수당지금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재정건전성이 열악한 군의 부담비율을 낮추고 도비 부담비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재 연50만원 지급예정인 충청북도 공익수당 수준을 타 자치단체 지급 수준(충남 농어민수당: 연 80만원/강원 농민수당: 연 70만원/전남 농어민수당: 연 60만원/전북 농민공익수당: 연 60만원 등)과 맞춰 지급할 필요가 있으므로 부담비율 및 수당금액 조정을 건의함.

행정사무감사요지 및 처리의견(산업개발위원회)

부서명	감 사 요 지
유기농 정책과	10. 공모사업 운영 방안 -건의 ○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권역별 사업,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소재지 정비사업, 마을 만들기 사업, 새뜰마을사업 등 각종 농촌 개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마을주민들의 자율적 운영을 위하여 각 사업 추진위원회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계획이 있었음. 그러나 해당 사업 이후 자체운영·관리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시설사업소 설치 등 군 차원의 대책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11. 농작업 대행서비스센터 확대 운영 -건의 ○ 농촌인력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농촌의 고령화에 따라 고령 농업인이 늘어나고 있어 인력지원 수요를 공급이 충족시키지 못 하고 있음. 더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아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현재 운영하고 있는 농작업 대행서비스센터 확대 운영을 건의함.

행정사무감사요지 및 처리의견(산업개발위원회)

부서명	감 사 요 지
농식품 유통과	12. 위원회 구성 성비 -시정요구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괴산군 식량산업발전위원회'의 경우 전체 위원 15명 중 여성위원이 없음.
	13. 절임배추 폐소금물 회수 처리 -건의 ○ 현재 문광면 양곡리에 폐염수 저장탱크 1,250t 용량의 폐염수 저장탱크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절임배추 농가에서 배출, 수거하는 폐염수 양은 893t에 불과함. 배출량을 정확히 공유하지 않고 무단 방류하는 농가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무단방류를 근절하고 전량 수거, 정화처리 할 수 있도록 절임배추 농가를 대상으로 폐염수 수거에 대한 적극적 홍보 필요. ○ 또한, 현재 회수 폐염수 처리 장치가 염분으로 인해 고장이 잦고 이에 따른 보수 비용도 상당히 지출되고 있으며, 수거일정과 절임배추 작업 일정이 맞지 않아 회수가 어려운 농가도 존재함. 따라서 새로운 폐염수 수거, 처리 방안이 필요하며, 농가의 회수 협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권역별 수거체계 마련, 수거 폐염수 처리 시 자연건조·열처리를 통한 소금 생산 등을 제안함.
	14. 소규모 절임배추 생산농가 기자재 지원 -건의 ○ 현재 절임배추는 괴산군 농업에서 수익성이 높은 상품으로 크고작은 농가에서 절임배추를 생산하고 있음. 이 중, 영세한 소규모 농가의 절임배추 생산용 기자재(절임통 등)이 노후되어 개인별 농가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이 많음. 소규모농가도 기자재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건의함.

행정사무감사요지 및 처리의견(산업개발위원회)

부서명	감 사 요 지
축수산과	15. 위원회 구성 성비 -시정요구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괴산군 내수면 어업조정위원회'의 경우 전체 위원 6명 중 여성위원이 없음.
	16. 내수면 양식장 운영 방안 -건의 ○ 현재 건설 중인 양식장이 폭설, 강풍 등에 대비하여 안전하게 건설됨은 물론, 양식장 자체가 하나의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수려한 외관을 갖출 수 있도록 추진 바람. 특히 폐수 배출이 없도록 관련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추진하기 바람.
	17.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운영 계획 관련 -건의 ○ 현재 수산식품단지 내에 다양한 시설들이 계획되어 있는데, 모든 건축물이 완공되면 단지 내의 쉼터, 녹지공간 등 완충공간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 단지 내 민물고기 체험관 등을 비롯하여 수산식품산업단지를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단지가 과도하게 산업적, 공업적으로만 느껴지지 않도록 각 시설물들의 배치와 여유공간을 고려해야 함.
	18. 효과적인 축산악취 저감대책 마련 -건의 ○ 괴산군에서 수분조절제, 환경개선제 등 악취저감을 위해 축산농가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과 축산인 사이의 축산악취와 관련된 갈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축산악취를 효과적으로 저감하기 위해서 축협-축산인단체-군이 상호 협력하여 축산농가 지도 및 교육 추진, 수분조절제 등 지원 확대 바람.

행정사무감사요지 및 처리의견(산업개발위원회)

부서명	감 사 요 지
산림녹지과	19. 미선나무 식품화 사업 향후 추진 방향 -시정 ○ 미선나무 식품화사업은 괴산군의 향토자원인 미선나무를 활용하여 식품 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간 60억원을 투입하는 민간경상 사업임. - 2019년 (사)식품화사업단을 설립하였으나, 사업단장은 연구개발·제품홍보·공장 건축·사무국 관리 등에 전혀 경험이 없는 사람으로 실질적인 역할이 없음. 또한 조직 구성상 홍보부장의 필요성이 의문임. - (사)식품화사업단은 정기적인 총회나 주기적인 회의를 통해 사업비 집행 등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함에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나무영농조합법인’에 운영을 일임하고 방치한 문제가 있음. - 미선나무를 이용해 개발 중인 항비만 건강식품·화장품 등은 미선나무 재배농가에서 소득을 올릴만한 수준으로 원료를 사용할 것으로 보기 어려움. ○ 이에 미선나무식품화사업단의 방만한 운영을 근절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부군수를 사업단장으로 하는 새로운 운영 체계 구축, 생산기반이 전혀 구축되지 않은 괴산군에서는 공장 설립이 아닌 미선나무 홍보 및 체험관으로 사업 계획 변경, 지역경제에 유의미한 수준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 전환을 요구함.
	20. 괴산 백년숲 조성사업 건의 -건의 ○ 괴산 백년숲 조성사업을 추진할 때, 나무를 식재하면서 벤치 등 휴식공간을 함께 조성한다면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 건의함.
	21. 농업용 파쇄기 확대 운영 -건의 ○ 최근 국제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농업부산물 소각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미세먼지 발생, 화재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농업부산물을 소각하여 처리하는 방식이 근절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농업용 파쇄기 운영을 건의함.

행정사무감사요지 및 처리의견(산업개발위원회)

부서명	감 사 요 지
균형개발과	22. 오천 자전거길 이용자 민원 해결 방안 -건의 ○ 오천 자전거길 구간 중 괴산읍 대사리-문광면 송평리 부근은 성황천 제방도로에 자전거길을 운영하고 있는데, 해당 구간은 인근 농지에서 농업을 영위하는 농업인들도 농기계 및 차량으로 빈번하게 이용하고 있어 자전거 이용자들과의 갈등과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개선방안이 필요함.
	23. 불법현수막 근절 공공기관 솔선수범 -건의 ○ 현재 불법게시현수막은 제재대상인데도 관내에 관공서, 공공기간에서 게시한 불법현수막 또한 흔하게 찾아볼 수 있음. 모범을 보여야하는 입장에서 청, 읍면에서는 홍보용 현수막의 불법게시를 엄금하고, 각종 지원사업 등의 홍보는 면사무소 게시판 게시, 이장회의, 스마트마을방송, 마을별 반상회, 단체 밴드 등 합법적인 수단으로 홍보, 공지 바람.

행정사무감사요지 및 처리의견(산업개발위원회)

부서명	감 사 요 지
균형개발과	24. 도시개발팀 인원 보충 건의 -건의 ○ 개발행위 관련 인허가 업무가 연 평균 500여 건, 불허가 된 신청인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가 2020-2021 기간 중 각 9건, 5건임.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진행 시 자료수집, 답변서 작성, 법원출장 등을 해당 건의 담당자가 기존 업무와 동시에 수행함에 따라 직원 개인의 부담이 크고, 패소 시 감사 또는 징계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음. 또한, 도시개발팀에서는 인허가 업무와 함께 군계획도로개설, 자전거도로개설, 도시개발사업, 지중화 사업 등 규모가 크고 쉽지 않은 업무를 수행 중임. 민원 응대, 각종 사업추진,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대응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도시개발팀의 인원충원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임.
	25. 소관 부서 인원 대비 업무량 과다에 따른 사업지연 방지 방안 -건의 ○ 현재 추진되는 도시재생 사업 대비 도시재생팀 규모가 작아 직원 한 명당 업무 부담이 크고, 사업 지연 내지 완성도 저하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다고 보임. 2019년 도시계획팀에서 도시재생팀으로 팀명을 변경한 후 도시계획업무와 재생업무를 모두 한 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도내 시군 중 유일하게 도시계획팀, 재생팀이 분리되지 않았음.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조직을 분리하고 인원 충원을 건의함.

행정사무감사요지 및 처리의견(산업개발위원회)

부서명	감 사 요 지
안전건설과	26. 원활한 추진을 위한 소규모사업 주체 변경 -건의 ○ 2021년 괴산군의 주민숙원사업 중 읍면에서 시행하는 읍면재량사업은 조기착공 등 진행이 원활한 데에 반해, 소규모사업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살펴보면 사업종류의 다양성, 사업량 과다, 인력 부족으로 사업의 조기 추진 및 완료가 어려운 실정임. 소규모사업팀에 배분된 사업들 중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을 선정, 읍면 관할로 재배분 하여 추진한다면 사업이 보다 신속하게 추진, 시행되어 주민 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 건의함.
	27. 산막이옛길 선착장 관리 방안 -건의 ○ 현재 산막이옛길의 산막이선착장을 산막이옛길영농조합법인과 민간 업체가 이용하며 유람선을 운행하고 있음. 두 업체가 별개의 선착장을 각각 운영하면서 선착장 주변이 조화롭고 적절하게 관리되지 않고, 괴산의 산막이옛길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도 좋지 않은 인상을 주고 있음. 괴산 대표 관광지 산막이옛길에 어울리는 안전하고 청결한 선착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법인-업체-군이 협조하는 방안 마련 바람.
	28. 자율방범대 운영 활성화 -건의 ○ 읍면별로 자율방범대가 조직, 운영되고 있으나 여러 사정 상 운영되지 않는 지역이 있음. 자율방범대가 지역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고려할 때, 지역 여건을 극복하고 자율방범대가 조직, 운영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 정책 발굴을 건의함.

행정사무감사요지 및 처리의견(산업개발위원회)

부서명	감 사 요 지
안전건설과	29. 국도, 지방도, 군도 관리 미흡 -건의 ○ 국도, 지방도, 군도의 연결램프 및 부체도로 구간의 쓰레기 처리와 제설 작업이 적시에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가 많음. 통행 시 안전과 직결된 부분이므로 개선 바람.
	30. 도로유지관리 장비 보관 장소 필요 -건의 ○ 도로 유지 관리를 위한 제설 장비와 자재를 평소 안전하게 보관하여 필요할 때 즉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적절하게 보관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자재들을 보호하기 위한 보관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건의함.

행정사무감사요지 및 처리의견(산업개발위원회)

부서명	감 사 요 지
농업기술 센터	31. 농촌문화 체험농장 육성사업 사후관리 -시정요구 ○ 해당 사업은 농촌문화 체험활동 기반조성을 위해 사업비 3,000만원 중 70%를 지원받아 한지공예, 가죽공예 체험장을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참여자 현황 등 체험 프로그램 운영 자료가 부족하여 운영 현황을 상세히 파악할 수 없고 향후 유사 사업을 추진할 때에도 참고하기 어려움. 지원사업인만큼 시설 활용 및 운영 상태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
	32. 과수화상병 판명 매몰 농가 지원 방안 -건의 ○ 과수화상병 최종 판명을 받은 과수원은 사과나무 굴취 및 매몰처리를 해야 함. 또한 3년간 기주식물을 재식할 수 없어 농가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됨. 새로운 작목으로 전환 지원, 신규·시범사업 우선 선정 등 군에서 지원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 발굴, 시행을 건의함.
	33. 미등록 과수화상병 방제약 피해 농가 보상 대책 -건의 ○ 지난 6월 과수화상병방제약으로 등록되지 않은 약제를 과수농가에 보급하여 피해를 입은 농가가 많음. 내년 본격적인 영농활동이 시작되기 전에 자재비 지원 등 영동활동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건의함.
	34. 씨감자 생산, 판매 확대 -건의 ○ 자체보급종 씨감자 생산, 공급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고품질 씨감자를 외부로 판매할 수 있도록 유망 신품종 발굴과 종자시장 개척에 적극적인 대처 바람.

행정사무감사요지 및 처리의견(산업개발위원회)

부서명	감 사 요 지
농업기술 센터	35. 효율적인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운영 방안 -건의 ○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육성에 283명이 10회 참여하였음. 연구회 숫자보다 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연구회는 정리하여 운영이 잘 되고 있는 농업인연구회에 지원을 집중하는 것이 농업경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 건의함.
	36. 농기계수리 직원 역량 강화 방안 -건의 ○ 농기계임대 및 순회수리 서비스질 향상을 위해 휴한기 중 농업기술센터보유 임대용 농기계 사전점검 및 직원의 정비능력과 능률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을 건의함.
	37. 노후농기계 대체 구입 -건의 ○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하면서 불용농기계를 관내 농가에 매각하는 것은 주민 선호도가 높은 사업임. 그러나 여전히 사용할 수 없는 노후 농기계(퇴비살포기 등 다수)가 임대사업소나 농업기술센터에 방치 중이며,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수리, 교체되지 못하고 있음. 농업인의 원활한 영농활동을 위해서 고장 또는 노후화로 이용이 불가능한 농기계는 조속히 교체하기를 건의함.

행정사무감사 수범사례(산업개발위원회)

부서명	감 사 요 지
농식품 유통과	38. 농축산물 생산비 조사 연구 용역 추진 -수범사례 ○ 농축산물 가격안정 기금이 적립, 운영되고 있으나 3년간 도매시장 가격, 농촌진흥청에서 조사한 생산비와 현지조사를 통한 생산비 및 물가상승률을 참고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최저가격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현실적인 농가의 생산원가를 조사하여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을 활용하기 위함.
축수산과, 유기농 정책과	39. 지역에 적합한 공모사업 운영 -수범사례 ○ 연풍면 일원에서 주민 주거환경 개선, 역주변 경관개선을 위해 산재해있는 한우 축사들을 밀집시켜 스마트축산단지를 조성하는 스마트축산ICT 시범사업에 공모하기 위해 용역발주, 벤치마킹, 주민동의서 및 토지주 동의서 징구 등 공모사업을 준비하였으나, 이후 더 적합한 농촌재생뉴딜사업을 통해 축산단지 조성과 주민 숙원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 부서 간 정보 공유와 공조를 통해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고 첨단 스마트 축산 단지를 조성할 수 있게 된 사례로서, 공모사업 공모 및 추진에 모범이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