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9. 12. 4. (수) 10:00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괴산군의회 운영행정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 목   적

◦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검토

◦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 습득

◦ 행정의 지적사항에 관하여 적정한 시정 요구

◦ 행정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검토

2. 근   거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 괴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3. 감사기간 및 장소

◦ 감사기간 : 2019. 11. 22.(금) ~ 2019. 11. 26.(화)

(제282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 감사장소 : 괴산군의회 소회의실

4. 감사주체 : 운영행정위원회

5. 감사대상사무

◦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무 범위

6. 감사대상 부서

감 사 대 상 부 서(8개부서)	출 석 공 무 원
기획홍보담당관, 행정과, 주민복지과, 재무과, 문화체육관광과, 민원지적과, 환경위생과, 보건소	관련 부서장

7. 감사형식

◦ 방법

-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

-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별 감사 자료에 따라 대면감사

- 감사 자료와 현장 확인의 비교감사

◦ 현지 확인 및 검증

◦ 제출 서류 분석 검토

◦ 증인 및 관계인 출석 증언이나 의견진술 등 청취

- 보고내용, 현지 확인, 서류검토에 관련된 증언 및 의견청취

- 행정사무에 관련된 감사 대상 부서의 부서장이나 그 조직원 및 관계인에 한정하여 출석, 의견청취

8. 감사 진행

◦ 감사실시 선언

◦ 운영행정위원장 인사

◦ 증인선서

◦ 집행기관 대표 인사

◦ 부서별 감사 개시

- 소속 간부 공무원 소개

-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

◦ 부서별 감사

- 감사자료 검토 및 현장 확인, 관계인 출석 증언이나 의견청취

- 감사자료 검토 및 현지 확인 결과에 대한 대면감사

◦ 감사 결과 강평 및 종료 선언

9. 자료 제출 요구

◦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2019. 1. 1. ~ 10. 31. 현재까지 추진 업무.

10. 종합의견

◦ 짧은 일정 속에서 괴산군 행정전반을 점검한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지만 괴산군의 선진 행정의 도약과 괴산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감사 자료를 심도 있게 분석 및 검토

◦ 업무추진 결과와 관련하여 지적에 주안점을 두지 않고 의회와 집행부가 군민을 위한 군정방향 설정을 위한 의견교환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노력하였음

◦ 제28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요구 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마련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이를 통해 의회와 집행부가 긴밀한 공조 체제를 유지하여 더욱 더 군민들과 협력과 소통의  장으로 역할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군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괴산군 건설 추진에 함께 노력하여야 할 것임

11. 세부감사결과 : 별지참조

12. 행정사항

◦ 감사결과 처리의견에 따라 조치하고 처리 결과를 회신할 것

〔별지〕

행정사무감사 감사 결과(운영행정위원회)

연번	감 사 사 항	부 서 명	비 고
계	43건		시정요구: 12 건의사항: 29 수범사례: 2
1	세출예산 집행잔액 최소화	기획홍보담당관 <5>	시정요구
2	각종 위원회 정비 철저		시정요구
3	역세권 사업 추진 철저		건의사항
4	군정 홍보 방법 개선		건의사항
5	청년을 위한 인구증가 시책 발굴		건의사항
6	괴산군민 장학회의 형평성 있는 지원	행정과 <7>	건의사항
7	학교급식에 친환경농산물 적극 알선 및 지원		건의사항
8	효율적인 조직운영		건의사항
9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개선		건의사항
10	전출 공무원 대책 마련		건의사항
11	장학금 수혜자 만남의 장 행사 추진		건의사항
12	청소년 글로벌 해외연수 개선		건의사항
13	민간위탁 의회 미동의	주민복지과 <7>	시정요구
14	경로당 및 마을회관에 응급구급약 비치		건의사항
15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건의사항
16	부흥게이트볼장 규격 미달		시정요구
17	청소년 수련원 프로그램 다양화		건의사항
18	노인 일자리사업의 내실화		건의사항

행정사무감사 감사 결과(운영행정위원회)

연번	감 사 사 항	부 서 명	비 고
19	관내 지역 장례식장 이용 지원 조례 개정 및 폐지 권고	주민복지과<7>	건의사항
20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의결	재무과 <2>	시정요구
21	소송수행 및 공유재산 관리 철저		시정요구
22	자전거대회 코스 개선	문화체육관광과 <5건>	건의사항
23	연풍 씨름장 보완		시정요구
24	괴산고추축제의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한 재검토		건의사항
25	화양동야영장 정비사업 완료 촉구		건의사항
	유기농엑스포 광장 조성 사업 추진 철저		시정요구
26
27	일방통행 도로 주정차 관리 철저	민원지적과 <3건>	시정요구
28	유료공영주차장 관리 인원 과다 채용		시정요구
29
	군수와 함께하는 이동민원실 개선		건의사항
30	각종 쓰레기 무단소각 계도	환경위생과 <8>	건의사항
31	영농폐기물 및 방치된 슬레이트 수거		건의사항
32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활동 확대		건의사항
33	청소차 재활용품 수거 철저		시정요구
34	친환경에네지타운 사업 추진 철저		건의사항
35	개방형화장실 설치 건의		건의사항
36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홍보 강화		건의사항
37	관내 장례식장 일회용품 사용 안하기 권장		건의사항
38	보건지소 운영 개선	보건소 <4건>	건의사항

행정사무감사 감사 결과(운영행정위원회)

연번	감 사 사 항	부 서 명	비 고
39	보건진료소 관사 존치 여부 검토	보건소 <4>	건의사항
40	A형 간염 예방접종 홍보 철저		건의사항
41	금연사업 홍보물품 구매빈도 및 종류 개선		시정요구
42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 구축을 통한 예산 절감	행정과	수범사례
43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	보건소	수범사례

※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과 행정적, 재정적 수단을 재검토하여 적절하게 처리하여 주시고,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행정적 처리 및 새로운 정책 수립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

행정사무감사 결과

괴산군의회 운영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요지 및 처리의견(운영행정위원회)

부서명	감 사 요 지
기획홍보 담당관	1. 세출예산 집행잔액 최소화 (시정) ○ 괴산군의 2018회계연도 결산서의 집행잔액은 총 693억에 달하며 이는 2018년 괴산군 예산총액 대비 13.54%에 매우 높은 수준이며, 예비비와 보조금 정산잔액 등을 제외한 단순 지출잔액은 467억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임. 예산 편성 시 좀 더 정확한 예산 계획을 세우고 집행잔액을 최소화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여야 할 것임.
	2. 각종 위원회 정비 철저 (시정･건의)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미래희망군민협의체(남56, 여6) 등 일부 위원회는 여성위원의 수가 현저히 적고, 학교교육지원심의위원회(남7, 여0) 등 일부 위원회는 여성위원이 한명도 없으며, 한 여성위원 1명이 최다 17개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음. 양성평등정책에 따라 위원회 구성 시 성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고, 여성 인재를 발굴하여 다양한 여성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하며, 유사, 중복, 미개최위원회의 경우 통폐합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임.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 개발을 위해 출산정책위원회 개설 검토할 것. ○ 각종 위원회에서 논의된 군정 및 주민과 밀접한 안건에 대하여 정보가 공유될 수 있도록 군의회 의원들에게 서면으로 알려줄 것.
	3. 역세권 사업 추진 철저 (건의) ○ 역세권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인근 관광지인 한지박물관과 민속공예촌 활성화 방안과 신풍마을 광장에 위치한 폐주유소와 폐건물 철거 대책을 마련하고, 아울러 마을가꾸기 사업을 통해 경관 관광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행정사무감사요지 및 처리의견(운영행정위원회)

부서명	감 사 요 지
기획홍보 담당관	4. 군정 홍보 방법 개선 (건의) ○ 기획홍보담당관에서는 30,250천원, 농업정책과에서는 20,000천원 예산을 투입하여 유기농 페스티벌을 홍보하였으나 참여인원은 저조하였음. 홍보 방법을 개선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전략적 홍보가 요구됨. ○ 기존의 괴산 35명산과 더불어 9개 명산과 4개의 숲길을 발굴하였으나 홍보가 전무하였으며, 10대 농산물 선정 이후 기존 몇 개 품목만 홍보하고 있음. 괴산의 명산 홍보를 지역의 농특산물 생산 시기에 맞춰 인근 관광지와 함께 매월 시리즈로 홍보하는 방안을 검토 할 것. 예시1) 백화산, 봄철 산채(드릅, 엄나무), 연풍성지, 한지박물관 연계 예시2) 성불산, 감자, 자연휴양림 연계 ○ 괴산의 브랜드 이미지 강화를 위해 관련 예산을 증액하고 괴산의 관광지, 농특산물, 지역먹거리 홍보영상물을 제작하여 서울과 지방대도시 시민을 대상으로 방송, 영화관 등을 통해 홍보영상을 송출하여 괴산의 브랜드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제고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것.
	5. 청년을 위한 인구증가 시책 발굴 (건의) ○ 정부와 각 지자체마다 다양한 정책개발을 통한 인구 늘리기에 고심하고 있지만 신혼부부나 청년들을 위한 정책과 출산율 증가를 위한 정책은 부족한 실정임. 신혼부부나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여 신혼부부들이 안정적으로 아이를 낳고, 청년들이 결혼적령기에 결혼을 할 수 있도록 청년을 위한 인구증가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 할 것.

행정사무감사요지 및 처리의견(운영행정위원회)

부서명	감 사 요 지
행정과	6. 괴산군민 장학회의 형평성 있는 지원 (건의) ○ 괴산군민장학회는 괴산군내의 학생들을 지원하여 우수한 지역인재를 양성하는데 목적이 있음. 하지만 부모와 학생 본인이 계속 괴산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괴산군내 고등학교 졸업자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남. 괴산군내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학생도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확대 방안을 강구할 것. ○ 이사회에서 인증한 사업으로 관내 유아교육시설 지원 사업에서 3천만원을 ○○유치원 교사 인건비를 지원한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장학금 지원대상은 학생이 기준이 되어야하며 유아교육시설에도 지원이 가능하다면 지역 어린이집에도 지원을 해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음.
	7. 학교급식에 친환경농산물 적극 알선 및 지원 (건의) ○ 2019년 10월까지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6억8,283만원, 친환경 농특산물 지원에 2억8,911만원을 사용하였음. 최근 관내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가들이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괴산군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 공급이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행정사무감사요지 및 처리의견(운영행정위원회)

부서명	감 사 요 지
행정과	8. 효율적인 조직운영 (건의) ○ 지난 7월1일자 조직개편으로 민원팀과 복지팀을 통합하여 민원복지팀으로 만들었으나, 민원은 그대로 2명이 업무를 보아야 하고, 복지팀에서 통합된 인원은 늘어난 복지업무 및 기존에 보던 환경, 보건 등의 업무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실현을 위한 가정방문, 지역자원 발굴 등의 업무에 할당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 주민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에 어려움이 있는 바, 군민들을 위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모든 면에 맞춤형 복지팀의 신설이 필요함. ○ 2017년 수해 발생이후 수해복구사업 실시로 인해 안전건설과 주요사업이 지체되어 이월되는 예산이 많았음. 부족한 인력충원 및 소규모사업을 따로 분리하여 업무추진에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조직운영 안을 마련할 것.
	9.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개선 (건의) ○ 공동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공모사업의 범위를 마을단위로 확대가 필요함. 2곳의 신청자 포기로 8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대부분의 대상지가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으나, 일부 읍‧면만 본 사업에 참여하고 있어 많은 마을에서 다양한 지역공동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것.
	10. 전출 공무원 대책 마련 (건의) ○ 최근 5년간 타기관 전출 공무원이 73명이며 이중 8급 공무원이 54명임. 군 행정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타기관 전출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행정사무감사요지 및 처리의견(운영행정위원회)

부서명	감 사 요 지
행정과	11. 장학금 수혜자 만남의 장 행사 추진 (건의) ○ 괴산군민장학회에서는 2019년 괴산지역 학생들에게 총 1억7,15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매년 우수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비슷한 규모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사후관리가 부족한 실정. 장학금 수혜자에 대해 취업 파악 및 만남의 자리를 개최하여 장학생간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괴산의 인재로서 자긍심을 키워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12. 청소년 글로벌 해외연수 개선 (건의) ○ 관내 고등학고 1학년을 대상으로 해외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글로벌 마인드를 갖춘 우수인재로 양성하기 위한 해외연수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19년 미국, 프랑스, 싱가포르, 중국으로 총 97명의 학생의 해외연수를 지원하였음. 하지만 미국의 경우 자부담이 270만원이고 가장 저렴한 중국의 경우 50만원으로 가정형편에 따라 학생의 선택이 제한될 수 있으며, 미국의 경우 장학회에서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중국의 경우 13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중국으로 가는 학생은 상대적으로 혜택을 덜 받고 있음. 연수 대상지를 다양하게 하는 것은 좋으나 학생들 간 지원 금액 차이가 큰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음. 또한 2018년 44명, 2019년 36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지 못했는데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

행정사무감사요지 및 처리의견(운영행정위원회)

부서명	감 사 요 지
주민복지과	13. 민간위탁 의회 미동의 (시정) ○ ｢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서는 ‘군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괴산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주민복지과에서는 2019년 노인복지관, 청소년 수련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각각 민간위탁 하였으나 의회 동의과정 없이 민간위탁을 진행하였음. 향후 자치사무의 민간위탁 시 관련 규정에 따라 반드시 의회 동의를 얻을 것을 촉구함.
	14. 경로당 및 마을회관에 응급구급약 비치 (건의) ○ 도시 지역에는 편의점에서 일반의약품을 언제든지 구매할 수 있으나 관내에는 편의점이 있는 곳이 많지 않아 주민들이 응급상황 발생 시 상비약을 구하기 어려운 실정임. 관내 모든 경로당과 마을회관에 구급함을 설치하여 주기적으로 관리한다면 응급상황 발생 시 누구든지 마을회관에서 상비약을 구할 수 있어 주민편의를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임.
	15.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건의) ○ 괴산군 장애인 거주시설은 청천재활원을 포함하여 4곳이 있음. 이중 청천재활원은 원장이 공석이 된지 1년이 다되어 가고 있으며, 많은 갈등과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어 운영에 차질이 있으므로, 군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청천재활원 운영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 ○ 또한 장애인거주시설 별로 보조금 지원 금액에 차이가 있는데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므로 균형 있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행정사무감사요지 및 처리의견(운영행정위원회)

부서명	감 사 요 지
주민복지과	16. 부흥 게이트볼장 규격 미달 (시정) ○ 부흥지역 실내 게이트볼장의 규격이 맞지 않아 이를 사용하는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니 규격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할 것.
	17. 청소년 수련원 프로그램 다양화 (건의) ○ 지역의 청소년들은 청소년 수련관을 건립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수련관 건립은 어려운 현실임. 이에 청소년 수련원에서 지역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사업을 확대할 것.
	18. 노인 일자리사업의 내실화 (건의) ○ 9988행복지키미, 노노케어사업 등이 노인들이 실제로 봉사하고 보람을 느끼는 일자리가 아닌 서류상의 일자리로 전락하고 있음. 실제로 근무 후 결과와 보람이 있는 일자리를 발굴할 것. ※ 주변 환경미화, 베이비시터, 지역의 관광지 화장실 관리, 주차관리 등
	19. 관내 지역 장례식장 이용 지원 조례 개정 및 폐지 권고 (건의) ○ 본 조례 제정 당시에는 생활권이 타 지역인 주민(증평-청안·사리, 충주-불정·장연·연풍, 음성-소수)이 관내 장례식장을 이용했을 때 장려금을 지원하였음. 그 후 조례 개정을 통하여 지역경제활성화의 목적으로 지원금 대상자를 괴산군민 전체로 확대하였음. 하지만 지원금 수혜자의 30% 이상이 타지에 사는 사람(자녀)들의 계좌로 입금되는 등 지역경제활성화라는 목적은 유명무실해졌으며 실제적으로는 관내 자본이 유출되고 있는 실정임. 조례의 일부개정이나 폐지 검토가 되어야함.

행정사무감사요지 및 처리의견(운영행정위원회)

부서명	감 사 요 지
재무과	20.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의결 (시정) ○ ｢지방자치법｣ 제39조에서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이 존재하는 이유는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 과정의 적정성을 예산 수립 전에 사전 검토하기 위함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 계획 대상임에도 예산 수립 전에 제출하지 않았으며, 예산부서에서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포함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예산에 포함시키는 일이 발생하였음. 향후 사업부서, 재산관리부서, 예산부서 간 긴밀한 협조로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대한 업무 매뉴얼을 개선할 것.
	21. 소송수행 및 공유재산 관리 철저 (시정) ○ 2017나*****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은 군유지 관리소홀로 점유취득시효 경과에 따른 군유지 소유권을 상실하고,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까지 지급한 건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송수행 및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문화체육 관광과	22. 자전거대회 코스 개선 (건의) ○ 괴산군에서는 화양구곡77자전거 그란폰도대회, 이화령 자전거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나 로드자전거와 산악자전거가 함께 참여하고 있음에도 기존 도로를 코스로 이용하고 있어 산악자전거 참가자들에게는 적합하지 못함. 두 자전거를 출발점과 도착점은 같게 하되 산악자전거는 임도를 활용한 코스가 필요하고 주행거리도 40~50km로 단축이 필요함.

행정사무감사요지 및 처리의견(운영행정위원회)

부서명	감 사 요 지
문화체육 관광과	23. 연풍 씨름장 보완 (시정) ○ 연풍면에 설치하고 있는 야외 씨름장은 8m 크기의 씨름장과 관중석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 선수와 관중들의 안전사고가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검토할 것.
	24. 괴산고추축제의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한 재검토 (건의) ○ 괴산고추축제는 예산 지출대비 고추와 타농산물의 판매가 저조하며 문화축제로서 특별한 컨셉이 없음. 김장축제의 경우 김장 부재료를 판매하고, 각종 농특산물이 풍성한 시기인 만큼 먹거리 다양화가 가능하며, 핵가족화로 인해 김장을 소규모로 하는 가정이 늘고 있어 맞춤 공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가능성이 보임. 이에 김장축제를 괴산군 대표축제로 전환을 검토하여 볼 필요성이 있음. ○ 축제추진위원장을 공모제로 전환하여 민간축제로의 전환 모색으로 축제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가요제를 전국단위로 확대하여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 축제장내에 우천을 대비한 전기 안전조치가 미흡하여 개선이 필요해 보임. 또한 판매장 부스 사이에 햇빛가림막 설치가 필요하며, 주차장 부족 해소를 위해 농산물판매자와 행사 관계자 차량은 하상주차장에 주차하도록 안내할 것.
	25. 화양동야영장 정비사업 지연 (건의) ○ 화양동야영장은 캠핑사이트 100면과 관리사무소, 전통찻집, 특산물판매장등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2018년 2월22일에 정비사업에 착공하여 2019년6월7일 준공되었으나 위탁관리업체가 선정되지 않은 상태임. 시설유지 및 관리, 지역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할 것을 촉구함.

행정사무감사요지 및 처리의견(운영행정위원회)

부서명	감 사 요 지
문화체육 관광과	26. 유기농엑스포 광장 조성 사업 추진 철저 (시정) ○ 유기농엑스포 광장 조성 사업기간은 2017년에서 2019년까지로 올해 사업기간이 만료됨에도 불구하고 기념탑 조형물에 관해서는 위치나 모형, 크기가 결정되지 못하고 있음. 계획 단계부터 철저하고 세심하게 설계하고 장소가 확정되었어야 함에도 광장 조성은 마무리 단계이나 탑은 답보상태임. 유기농엑스포 광장 기념탑은 2015년 세계유기농엑스포의 기념탑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개최할 2022년 유기농엑스포와 그 이후로도 계속 이어질 행사의 기록전시관 역할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
민원지적과	27. 일방통행 도로 주정차 관리 철저 (시정) ○ 주차장 유료화 정책 시행 후 상가주들과 일부 차주들이 주차비용 절감을 위해 일방통행도로와 골목길에 주차하여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하여 통행불편을 해소해야 할 것임.
	28. 유료공영주차장 관리 인원 과다 채용 (시정) ○ 공영주차장 288면에 비해 관리하는 인원이 17명으로 너무 많음. 현재 50m마다 1명씩 배치하는 인원을 적정 수준으로 변경하고 나머지 인원은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또한 주차요원임을 알아볼 수 있는 상의 제복이 필요하고, 주차요원으로 하여금 주기적으로 주변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

행정사무감사요지 및 처리의견(운영행정위원회)

부서명	감 사 요 지
민원지적과	29. 군수와 함께하는 이동민원실 개선 (건의) ○ 7개 읍면 이동민원실 운영결과 총 96건 중 추진불가 9건을 뺀 87건의 대부분이 해당부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나 이미 신청되어 있는 사업들이었음. 부서에서 처리가 가능한 건의사업은 부서장에게 책임과 권한을 주어 처리하도록 하고 이동민원실은 읍‧면에 중대한 현안이나 발전방향에 대한 토론 및 민원과 갈등의 해소를 위한 소통의 장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
환경위생과	30. 각종 쓰레기 무단 소각 계도 (건의) ○ 아직도 야간에 생활쓰레기를 소각하는 주민들이 있어 소각 시 발생하는 연기로 인해 인근 마을 주민들이 고통 받고 있지만 같은 마을 주민인 경우가 많아 참고 지내는 경우가 많음. 비닐, 플라스틱 소각 시 발생하는 환경호르몬은 인체에 해롭고, 쓰레기를 소각하다 화재나 산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장, 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 등을 통해 쓰레기 소각에 대한 심각성을 홍보하여 생활쓰레기의 경우 쓰레기봉투에 배출할 수 있도록 계도할 것. ○ 특히 농‧축산폐기물 불법소각에 관한 계도 및 행정조치를 철저히 하고 영농폐기물 수거에 대한 홍보 활동을 강화할 것.
	31. 영농폐기물 및 방치된 슬레이트 수거 (건의) ○ 최근 각 마을마다 영농폐기물과 슬레이트가 적절히 처리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이와 관련된 폐기물 방치 현황을 매년 조사하여 이에 대한 처리 계획을 세워 환경오염 방지에 힘써 줄 것.

행정사무감사요지 및 처리의견(운영행정위원회)

부서명	감 사 요 지
환경위생과	32.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활동 확대 (건의) ○ 멧돼지, 고라니와 같은 야생동물의 개체수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농작물 피해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점임. 환경부와 협의하여 수렵장 운영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의 활동을 확대 운영하여 야생동물의 개체수를 적절히 유지하여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 야생동물 사채 매립 시 소독약을 분사하여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
	33. 청소차 재활용품 수거 철저 (시정) ○ 마을별로 가정에서 쓰레기를 분리하여 배출했음에도 청소차가 다 한꺼번에 섞어서 가져간다는 민원이 있었음. 재활용품 수거 실태를 조사하고 일반쓰레기와 철저히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34. 친환경에너지타운 사업 추진 철저 (건의) ○ 괴산군에서는 괴산광역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이용하여 친환경 에너지 타운을 조성 중에 있음. 군민을 위한 편의시설이 다수 포함되는 만큼 계획대로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바라며, 준공 후 시설을 운영할 때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을 어떻게 할지 사전에 철저히 검토할 것.
	35. 개방형화장실 설치 건의 (건의) ○ 괴산지역 주민 및 방문객들이 우리 군을 여행‧견학‧관광할 때 편리한 장소(문화예술회관, 농산물유통센터, 문화체육센터, 하상 주차장 부근 등)에 개방형화장실을 설치하여 방문객의 편의를 제공하여 줄 것.
	36.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홍보 강화 (건의) ○ 지역 대기환경을 위하여 민원지적과와 협조하여 자동차검사 미필자 및 과태료 대상자 등을 파악 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대해 홍보하고 사업 참여를 유도할 것.

행정사무감사요지 및 처리의견(운영행정위원회)

부서명	감 사 요 지
환경위생과	37. 관내 장례식장의 일회용품 사용 안하기 권장 (건의) ○ 환경부에서는 2019년11월22일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을 발표하고 일회용품 사용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임. 특히 세척시설을 갖춘 장례식장에서는 2021년부터 일회용컵‧식기 사용이 금지되며, 점차 범위를 접시‧용기로 확대하기로 계획하고 있음. 현재 장례식장에서는 자원낭비 및 환경오염의 주범인 일회용품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음. 규제 시행전에 캠페인이나 홍보,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다회용품 사용을 유도할 것.
보건소	38. 보건지소 운영 개선(건의) ○ 현재 보건진료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비해 면지역 보건지소 운영 프로그램이 너무 미약하고, 한방진료와 치과진료의 진료 인원이 현저히 저조하여 보건지소 운영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음. 보건지소의 이용확대를 위한 발전 방안을 마련할 것.
	39. 보건진료소 관사 존치 여부 검토(건의) ○ 보건진료소 관사는 야간에 응급환자가 생겼을 때를 대비한 곳이나 현실적으로는 119구급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용 실적이 거의 없음. 따라서 기능이 축소된 관사를 지역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40. A형 간염 예방접종 홍보 철저(건의) ○ 괴산군의 2018년 A형 간염환자는 1명이었으나, 2019년에는 36명으로 증가하였음. 전국적인 유행으로 A형 간염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니 이장회의나 괴산소식지 등을 통해 예방방법과 예방접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것.

행정사무감사요지 및 처리의견(운영행정위원회)

부서명	감 사 요 지
보건소	41. 금연사업 홍보물품 구매빈도 및 종류 개선(시정) ○ 2018년 총15회에 걸쳐 22개 품목을 금연사업 홍보물품으로 구입하였으며, 적게는 1건 당 1,200천원에서 많게는 5,250천원으로 총 78,371천원을 지출하였음. 홍보물품의 구매 빈도를 줄이고 불특정 다수보다는 사업의 목적 대상자인 흡연자의 금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

행정사무감사 수범사례(운영행정위원회)

부서명	수 범 사 례	비고
행정과	42.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 구축을 통한 예산 절감 ○ 현 황 - 기존 운영중인 마을장비의 노후화 등으로 인하여 장비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방송장비 구축 및 유지보수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괴산군의 재정 부담이 되었음. ○ 추진사항 -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방송을 할 수 있는 앱 개발로 마을이장의 편리성을 증진시켰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마을방송 교체비용으로 책정되었던 예산을 크게 절감하여 추진하였음. ○ 효 과 - (마을이장) 시간, 공간의 제약 없이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방송함으로써, 많은 노력을 절감할 수 있었음. - (마을주민) 방송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쉽게 방송 청취가 가능하고, 재청취가 가능하기 때문에 방송의 신뢰도가 향상됨. - (괴산군) 스마트폰을 활용한 마을방송 시스템 구축으로 인하여 방송장비 구축비용 56억을 절감하였음.
보건소	43.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 ○ 현 황 - 대상포진은 수두 바이러스의 재활성화에 의해서 일어나며 반복하여 발생하고 심한 통증을 유발함. 특히 65세 이상에서는 젊은 연령층에 비해 발생률이 8~10배 가량 높음. ○ 추진사항 - 접종일 현재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둔 만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실시. (평생 1회 접종 지원-1인당 23,000원) ○ 효 과 - 2018년 5,500명, 2019년 1,046명(’19년 10월 말 기준) 접종 실시. - 만65세 이상 인구 12,381명(’19년 10월 말 기준) 대상으로 접종률 52.87% 달성하여 인공면역 획득으로 건강수명 연장 및 장수도시 건설에 기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