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2018. 11. 30. (금) 10:00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괴산군의회 운영행정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 목   적

◦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검토

◦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 습득

◦ 행정의 지적사항에 관하여 적정한 시정 요구

◦ 행정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검토

2. 근   거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 괴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3. 감사기간 및 장소

◦ 감사기간 : 2018. 11. 22.(목) ~ 2018. 11. 26.(월)

(제273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 감사장소 : 괴산군의회 소회의실

4. 감사주체 : 운영행정위원회

5. 감사대상사무

◦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무 범위

6. 감사대상 부서

감 사 대 상 부 서(8개부서)	출 석 공 무 원
기획홍보담당관, 행정과, 주민복지과, 재무과, 문화체육관광과, 민원지적과, 환경위생과, 보건소	관련 부서장

7. 감사형식

◦ 방법

-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

-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별 감사 자료에 따라 대면감사

- 감사 자료와 현장 확인의 비교감사

◦ 현지 확인 및 검증

◦ 제출 서류 분석 검토

◦ 증인 및 관계인 출석 증언이나 의견진술 등 청취

- 보고내용, 현지 확인, 서류검토에 관련된 증언 및 의견청취

- 행정사무에 관련된 감사 대상 부서의 부서장이나 그 조직원 및 관계인에 한정하여 출석, 의견청취

8. 감사 진행

◦ 감사실시 선언

◦ 운영행정위원장 인사

◦ 증인선서

◦ 집행기관 대표 인사

◦ 부서별 감사 개시

- 소속 간부 공무원 소개

-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

◦ 부서별 감사

- 감사자료 검토 및 현장 확인, 관계인 출석 증언이나 의견청취

- 감사자료 검토 및 현지 확인 결과에 대한 대면감사

◦ 감사 결과 강평 및 종료 선언

9. 자료 제출 요구

◦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2018. 1. 1. ~ 10. 31. 현재까지 추진 업무.

10. 종합의견

◦ 짧은 일정 속에서 괴산군 행정전반을 점검한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지만 괴산군의 선진 행정의 도약과 괴산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감사 자료를 심도있게 분석 및 검토

◦ 업무추진 결과와 관련하여 지적에 주안점을 두지 않고 의회와 집행부가 군민을 위한 군정방향 설정을 위한 의견교환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노력하였음

◦ 제27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건의 및 정책제안에 대하여는 개선책을 마련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 이를 통해 의회와 집행부가 긴밀한 공조 체제를 유지하여 더욱 더 군민들과 협력과 소통의  장으로 역할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군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괴산군 건설 추진에 함께 노력하여야 할 것임

11. 세부감사결과 : 별지참조

12. 행정사항

◦ 감사결과 처리의견에 따라 조치하고 처리 결과를 회신할 것

〔별지〕

행정사무감사 감사 결과(운영행정위원회)

연번	감 사 사 항	실·과·소	비 고
계	35건		지적사항: 7 정책제안: 26 수범사례: 2
1	군민참여형원탁회의 개선	기획홍보담당관 <3>	정책제안
2	비예산홍보활동 강화		정책제안
3	인구증가 시책 개발		정책제안
4	공무원제안제도 운영확대	행정과 <6>	정책제안
5	글로벌 해외연수 인솔 공무원 출장여비지급		정책제안
6	마을무선방송시설 구축		정책제안
7	부서별 남녀 성비 균형유지		정책제안
8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다양화		정책제안
9	괴산군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정책제안
10	9988행복지키미(노노케어프로그램) 사업	주민복지과 <6>	지적사항
11	다양한 노인일자리 발굴		정책제안
12	다문화가정 교육사업 지원		정책제안
13	노인분회 지원 강화		정책제안
14	지역아동센터 지원 확대		정책제안
15	청소년선도봉사		정책제안
16	지방세 체납자 징수방안	재무과	정책제안
17	괴강국민여가캠핑장 운영	문화체육 관광과	정책제안
18	고추축제개선		지적사항

행정사무감사 감사 결과(운영행정위원회)

연번	감 사 사 항	실·과·소	비 고
19	궁도선수 및 코치 훈련비지급 개선	문화체육 관광과 <7>	지적사항
20	단체관광객유치 인센티브 지원		지적사항
21	도민체전 대비 숙박시설 확보		정책제안
22	군수배전국자전거대회 연풍개최 건의		정책제안
23	조령민속공예촌 운영관리		지적사항
24	주정차 단속실적	민원과 <3>	정책제안
25	민원지연처리		지적사항
26	행복택시운영		정책제안
27	각종폐기물 처리시설 제한	환경위생과 <6>	정책제안
28	여름철 피서지 환경오염문제		정책제안
29	장수밥상		정책제안
30	폐비닐 수거 집하장 관리		지적사항
31	환경감시원제도 도입		정책제안
32	환경관련 교육프로그램 운영		정책제안
33	대상포진 예방접종 대상 확대	보건소	정책제안
34	모바일 직원 연락망 개발	행정과	수범사례
35	교통사고 사망줄이기 실적 제고	민원지적과	수범사례

※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과 행정적, 재정적 수단을 재검토하여 적절하게 처리하여 주시고, 정책제안에 대하여는 조속한 행정적 처리 및 새로운 정책 수립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

행정사무감사 결과

괴산군의회 운영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요지 및 처리의견(운영행정위원회)

부 서	감 사 요 지	지적․건의․제안사항
기획홍보 담당관	1. 군민참여형원탁회의 개선 □ 2018년 운영현황 ◦일 시 : 2018.11.14. ◦장 소 : 군청 3층 회의실 ◦참석인원 : 모집단 40명, 이해관계인,관계공무원 ◦토론과제 - 미선나무축제 발전 방안 - 괴산사랑운동 확산 방안	▶ 군정 현안문제에 대한 군민 각계각층, 각 분야가 참여하는 공론화의 장을 만들겠다는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게 대부분의 위원들이 현재 활동 중인 사회단체의 장임. ⇒ 어린이, 청소년, 장애인 등의 소외계층과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군민들이 참석하여 군정 현안문제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2. 비예산 홍보활동 강화 □ 미디어를 활용한 홍보현황 ◦언론배포 : 65건 ◦블로그 : 107건 ◦페이스북 : 71건 ◦인스타그램 : 45건 ◦유튜브 : 5건	▶ 최근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하여 괴산의 농특산물 및 관광지를 홍보하고 있으나, 한정된 예산으로만 홍보정책을 펴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비예산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예산대비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 ⇒ 각 사회단체장 및 주민들을 활용한 괴산군 농특산물 및 관광지 홍보 기고문 작성 등.
	3. 인구증가 시책 개발 □ 현황 ◦2017년말 인구수 : 39,054명 ◦2018년 목표 인구수 : 39,500명 ◦2018년 10월말 현재 인구수 : 38,022명 ⇒ 2017년 대비 1,032명 감소 (출생 95명, 사망 469명, 전출 3812명, 전입 3,150명)	▶ 출생에서부터 청소년까지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여 인구증가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기업체들을 방문하여 전입을 유도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

행정사무감사요지 및 처리의견(운영행정위원회)

부  서

감  사  요  지

지적․제안사항

행정과

4. 공무원제안제도 운영확대

□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현황(2018년)

◦제안 건수 : 16건

◦12월 중 심사 후 포상 예정

▶ 공무원들의 제안이 채택되었을 경우 포상과 함께 인사고과에 반영되면,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함께 다양한 정책개발이 개발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5. 글로벌 해외연수 인솔 공무원 출장여비지급

□ 지급현황

(단위 : 천원)

부 서	성 명	여행국	여행경비	재 원
○○과	김○○	미 국	5,489	군 비
○○과	정○○	일 본	1,650	군 비
○○과	우○○	일 본	1,650	군 비
○○과	송○○	프랑스	4,183	군 비
○○과	이○○	호 주	3,582	군 비

▶ 글로벌 청소년 해외연수 사업취지상 인솔자를 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출장경비를 지급하는 것보다는 학교선생님을 인솔자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6. 마을무선방송시설 구축

□ 현황

◦설치대상마을 : 240개마을/16,963세대

◦예산액 : 291천만원

◦총사업비 확보 후 통합 발주예정(2019)

▶ 마을무선방송시설 사업에 읍면 수신사용료 지원을 반영하여 군민부담을 경감해줄 필요가 있으며, 사업 종료 후 전입하는 세대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필요.

7. 부서별 남녀 성비 균형유지

□ 주요부서 여성공무원 배치현황

(단위:명,%)

부서명	현원	여성공무원	비율
전체공무원	656	259	39.48%
주민복지과	29	18	62.06%
문화체육관광과	26	6	23.07%
민원지적과	27	8	29.62%
농업정책과	32	5	15.62%
보건소	65	56	86.15%
장연면	14	5	35.71%
연풍면	14	4	28.57%
사리면	14	7	50%
소수면	15	8	53.53%

▶ 부서별 남녀성비 불균형이 심할 경우 업무추진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성비균형을 고려한 인사발령이 필요.

※ 주민복지과, 보건소 등 직렬상 성비균형이 맞지 않은 부서 제외.

행정사무감사요지 및 처리의견(운영행정위원회)

부 서	감 사 요 지	지적․건의․제안사항
행정과	8.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다양화 □ 현황 ◦49건 153백만원(11개 읍면) ◦스포츠댄스, 요가, 서예, 사물놀이 등	▶ 해마다 같은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어 기존 이용 회원 외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원하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지 못함. ⇒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 필요. ▶ 주민자치 한마당 행사시 단순 경연위주가 아닌 프로그램 성격에 따라 다른 방식의 행사가 필요. ⇒ 서예는 전시, 매듭은 체험 및 판매 서금요법은 봉사활동 등.
	9.「괴산군 CCTV 통합관제센터」운영 □ 괴산군 CCTV 통합관제센터 현황 ◦위 치 : 청사 건물 뒤 ◦규 모 : 1 동 435 ㎡ [관제센터 189㎡] ◦용역기간 : 2018. 1. 1. ~ 2018. 12. 31. ◦사 업 자 : ㈜나스콤 ◦용 역 비 : 356백만원 ◦통합대상 CCTV : 631대 ◦모니터요원 운영 - 근무인원 : 12 명 - 근무방법 : 24시간 (3인 4조 2교대)	▶ 관내 CCTV설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CCTV통합관제센터 사무실이 협소하여 모든 CCTV를 통합관제 하는데 어려움이 많음. ⇒ 범죄예방차원에서 CCTV통합관제센터의 확장 및 이전을 검토.. ▶ 모니터요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실시간 모니터 중 범죄행위 또는 위법행위 최초발견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건의. ⇒ 용역회사에 적극 권장 요망.

행정사무감사요지 및 처리의견(운영행정위원회)

부  서

감  사  요  지

지적․건의․제안사항

주민복지과

10. 9988행복지키미(노노케어프로그램) 사업

□ 현황

◦기    간 : 2018. 1월 ~ 12월(연중)

◦사업규모 : 332명

(12개월 221명, 10개월 111명)

◦사업내용 :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취약노인         (독거노인, 치매노인, 거동불편노인 등)을        지원하여 상시 돌보는 노인일자리사업

※ 대한노인회 괴산군지회에서 대상자 선정

(월 27만원 지급)

▶ 9988행복지키미 사업은 노인일자리 창출과 독거노인, 치매노인, 거동불편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 등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만, 최근 본래 사업 취지에 맞지 않게 돌보는 어르신이 돌봄을 받는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등의 불합리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음.

⇒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사업의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

11. 다양한 노인일자리 발굴

□ 괴산군 노인인구 현황

<2018.10.31.기준>

괴산군 인구수	노인인구수 (65세이상)	비율
38,022명	12,006명	31.6%

▶ 괴산군 군민의 31.6%가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노인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는 부족한 실정.

⇒ 타부서 및 괴산군내 타기관과 협력하여 양질의 노인일자리 발굴.

12. 다문화가정 교육사업 지원

□ 현황

◦사 업 명 : 한국어교육 운영

◦사업기간 : 연중

◦사업대상 :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사 업 비 : 22,162천원

◦2018년 추진실적

구분	운영현황		수강생	강사수
	반수	시간
정규과정	3	300	67명	2명
심화과정	5	312	62명	3명

▶ 괴산군내 다문화가정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현재는 251가구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정이 많아 지역사회의 문제가 되고 있음.

⇒ 다문화가정에 대한 한국어 교육을 강화하여 의사소통의 문제로 발생하는 갈등을 최소화.

행정사무감사요지 및 처리의견(운영행정위원회)

부  서

감  사  요  지

지적․건의․제안사항

주민복지과

13. 노인분회 지원 강화

□ 면단위 노인분회 지원 부족.

▶ 현재 면단위 노인분회에는 노인들을위한 프로그램이 전무한 상황이며 고령의 노인들이 괴산읍까지 나와참여하기 어렵기 때문에 각종 노인 프로그램에서 소외되고 있음.

⇒ 면 노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면단위 분회에 대한 지원을 강화.

14. 지역아동센터 지원 확대

□ 현황

◦총9개소 : 괴산2,장연1,연풍1,칠성2,
청천1,사리1,불정1

◦이용실적

(단위 : 명)

구분	2017년	2018년
이용인원	234	250

◦지원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지원금액
기본운영비	563,910
급식비	264,000
추가운영비	5,850
토요운영비	7,296
아동복지교사인건비	141,314
종사자 처우개선비	24,000
종사자 장려수당	11,700
특수목적형지원	7,308
지역아동센터 연합체육대회	5,000

▶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하는 기본운영비가 부족하여 운영에 필요한 각종 기자재를 구입을 못하는 경우가 많음.

⇒ 기본운영비가 부족할 경우 다른 예산을 기본운영비로 전용하여 활용하는 등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검토.

▶ 지역아동센터에 아이들이 머무는 시간이 상당하지만 놀이시설이 부족하여 아이들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공간이 충분한 지역아동센터는 놀이시설 설치 검토.

행정사무감사요지 및 처리의견(운영행정위원회)

부  서

감  사  요  지

지적․건의․제안사항

주민복지과

15. 청소년선도봉사

□ 현황

◦기    간 : 2018. 3월 ~ 11월

◦사업규모 : 322명

(12개월 221명, 10개월 111명)

◦사업내용 : 청소년 안전지도,
청소년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활동,
청소년 비행우발지역에서 선도

※ 대한노인회 괴산군지회에서 대상자 선정

▶ 노인 일자리창출에 도움이 되는 좋은 사업이지만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선도봉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 안전사고가 우려됨.

⇒ 대상자 선정시 사고예방차원에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제외.

재무과

16. 지방세 체납자 징수방안

□ 체납액 현황

(100만원이상)                          (단위:명,백만원)

총계		지방세		세외수입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511	2,408	279	1,473	232	935

□ 지방세 체납자 행정제재 현황

(단위:명,백만원)

구분	계		신용정보공개		명단공개		관허사업제한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지방세	20	524	7	227	10	296	3	1

▶ 전국에서 하위권인 괴산군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할 때 체납자에 대한 특별징수대책을 마련하여  자체수입 확보비율을 높이는 방안 검토.

문화체육
관광과

17. 괴강국민여가캠핑장 운영

□ 현황

◦수 탁 자 : (사)대한청소년충효단연맹 김영희

◦위탁기간 : 2017.4.1.~2019.3.21.

◦위 탁 료 : 8,900천원/년(세외수입)

◦운영실적 : 7,564명 / 62,582천원

▶ 국민여가캠핑장을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시설에 대한 투자는 전부 군에서 하고 있으며, 수탁자는 해당시설에서 이익만보고 시설에 대한 투자는 전부 군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

⇒ 수탁자가 이익을 보는 만큼 시설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 검토.

(제안사항)

행정사무감사요지 및 처리의견(운영행정위원회)

부  서

감  사  요  지

지적․건의․제안사항

문화체육
관광과

18. 고추축제개선

□ 2018 고추축제 문제점

◦집중호우 발생에 대한 대비가 미흡하여 다수의 시설피해가 발생.

◦1회용 조형물설치로 예산낭비.

◦예산과 투입 인력에 비해 경제성이 낮고 지역홍보도 저조.

▶ 재해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고추축제계획 시 재해 발생을 대비한 대처방안을 포함하고, 사전에 보험에 가입하여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처리 할 수 있도록 조치.

▶ 1회용 조형물보다는 지속적으로 활용가능한 조형물을 설치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바람직함.

▶ 고추축제를 우수축제로 육성하는데 한계가 있다면 새로운 대표축제를 만드는 방안도 검토.

19. 궁도선수 및 코치 훈련비지급 개선

□ 현황

(단위: 천원)

종목	구분	성명	지급내역(훈련비)
궁도(2명)	선수	○○○	12,500
		○○○	12,500

▶ 현재 궁도선수 2명에게 훈련비를 매월 1,250,000원씩 10개월 지급하고 있는데, 2명에게만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므로 7명 전원에게 균등하게 나눠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함.

20. 단체관광객유치 인센티브 지원

□ 현황

◦지원근거 : 괴산군 관광진흥 조례 제4조

◦지원대상 : 일반여행업체

◦지원내용 : 유치인원에 따른 교통비 지원

◦지원실적 : 0건

▶ 홍보부족으로 인해 단 한건의 사업신청이 한 건도 없는 상황으로, 여행 업체를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사업을 활성화하여 괴산군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치.

행정사무감사요지 및 처리의견(운영행정위원회)

부  서

감  사  요  지

지적․건의․제안사항

문화체육
관광과

21. 도민체전 대비 숙박시설 확보

□ 숙박시설 확보 현황

◦ 관내 숙박시설 34개소

◦ 청소년수련관 32객실

◦ 민박시설 215개소

▶ 도민체전 3일간 선수‧임원포함 4,500여명이 참가할 예정인데 최대한 우리지역에서 숙박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도민체전이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준비.

22. 군수배전국자전거대회 연풍개최 건의

□ 현황

◦주    최 : 괴산군체육회

◦일    자 : 2018. 11. 4.

◦사 업 비 : 60,000천원

◦참석인원 : 700여명

▶ 연풍조령제때 연풍에서 자전거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나, 조령제축제 사업비 3,000만원으로 운영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함.

⇒ 지역경제 균형발전 차원에서 군수배 자전거대회를 조령제때 연풍에서 개최.

23. 조령민속공예촌 운영관리

□ 임대현황

명칭	수허가자	용도	허가면적(㎡)	허가기간
○동	○○○	일반음식점	102.19	17.11.01.~19.06.30.
○동	○○○	일반음식점	132.75	14.10.27.~19.06.30.
○동	○○○	도자기공예	105.75	15.11.20.~19.06.30
○동	○○○	한지공예	83.25	14.10.27.~19.06.30.
○동	○○○	한지공예	132.75	17.0901.~19.06.30.

▶ 현재는 한지와 도자기 공예만 있지만 향후에는 다른 공예분야도 추가하여 명실상부 공예촌이 되어야하며, 식당 중 한곳은 영업을 하지 않고 가정집으로 활용하고 있어 시정조치가 필요함.

▶ 한지체험박물관과 조령민속공예촌을 패키지로 묶어서 홍보를 강화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보탬이 되는 기관이 되어야함 .

행정사무감사요지 및 처리의견(운영행정위원회)

부  서

감  사  요  지

지적․건의․제안사항

민원지적과

24. 주정차 단속실적

□ 현황

(2018.10.31.기준, 단위 : 천원)

부과		징수		미징수		조치내역(건수)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고지	독촉	압류
1,018	41,090	771	31,130	247	9,960	37	28	182

▶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주차장 공급이 우선해야하며, 괴산읍 시내에 토지매입을 추진해서라도주차장을 확보할 것을 건의드림.

25. 민원지연처리

□ 현황

접수일자	처리부서	처리기한	처리일	지연사유
2018.1.16.	민원과	2018.1.23.	2018.1.26.	전산입력지연
2018.3.06.	환경수도 사업소	2018.3.21.	2018.4.02.	전산입력지연
2018.4.30.	지역개발과	2018.5.09.	2018.5.11.	업무미숙
2018.5.09.	안전건설과	2018.5.14.	2018.5.15.	전산입력지연
2018.5.10.	안전건설과	2018.5.15.	2018.5.18.	전산입력지연
2018.6.01.	민원과	2018.6.01.	2018.6.10.	기타
2018.6.14.	안전건설과	2018.6.25.	2018.7.06.	협의지연
2018.7.02.	민원과	2018.7.03.	2018.7.09.	협의지연

▶ 민원 지연사유 8건 중 4건이 전산입력지연으로 단순 실수로 인해 민원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음

⇒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전산입력까지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신중한 업무처리가 필요.

26. 행복택시운영

□ 현황

◦근    거 : 괴산군 행복택시 운영에
관한 조례

◦사업대상 : 읍‧면 24개 마을

◦사 업 비 : 207백만원

▶ 괴산군의 지원이 부족하여 괴산고등학교 자율학습 참여 학생 수송을 자율방범대, 해병대전우회 등 봉사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원방안이 필요.

⇒ 봉사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거나 군에서 직접 버스나 행복택시를 지원하는 방안 검토.

행정사무감사요지 및 처리의견(운영행정위원회)

부 서	감 사 요 지	지적․건의․제안사항
환경위생과	27. 각종폐기물 처리시설 제한 □ 최근 관내에 음식물폐기물, 의료폐기물, 동‧식물폐기물 등 각종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업신청 증가	▶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오면 각종 환경문제 발생 및 민원발생 소지가 크므로 이러한 시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요망.
	28. 여름철 피서지 환경오염문제 □ 여름철 피서객들이 버린 쓰레기와 펜션, 음식점에서 흘러나오는 음식물쓰레기 등 문제 해결이 시급함	▶ 노인일자리 창출사업과 연계하여피서 기간에 노인을 고용하여 환경문제에 대하여 홍보하는 방안 모색.
	29. 장수밥상 □ 현황 ◦2017년 6개소 장수밥상 지정 ◦2018년 장수밥상 추가선정(4개소) ◦장수밥상 10개소 컨설팅실시(18.9~11)	▶ 괴산의 대표 농산물로 만들 수 있는 조리법 개발이 시급하며, SNS, 블로그, 유트브 등의 미디어를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유니폼착용 및 친절교육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야함.
	30. 폐비닐 수거 집하장 관리 □ 마을별 폐비닐수거 집하장 안쪽에 쌓인 폐비닐들이 그대로 보여 미관상 좋지 않고 외부인들이 쓰레기를 투척하여 개선이 시급함	▶ 현재 펜스에 가림막을 설치하는 보완작업을 일부 진행하였으나 외부에 일반 철판만 덧붙여 놓아서 미관상 좋지 않음. ⇒ 가림막에 괴산의 농특산물과 관광지 홍보를 하는 방안 검토.

행정사무감사요지 및 처리의견(운영행정위원회)

부 서	감 사 요 지	지적․건의․제안사항
환경위생과	31. 환경감시원제도 도입 □ 명예환경감시원 제도를 운영중에 있으나 지원자수가 부족하여 운영효과가 미미함	▶ 산불감시원처럼 환경감시원을 기간제로 선발하여 위반사례가 자주 발생하는 시기에 집중 운영한다면, 괴산의 청정 자연환경을 지킬 수 있고 지역노인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임.
	32. 환경관련 교육프로그램 운영 □ 분리수거가 미흡하거나 쓰레기 무단 배출 및 소각이 이루어지는 곳이 많음	▶ 음식물쓰레기를 비롯한 쓰레기 배출과 관련하여 이장, 지도자, 부녀회장, 지역별 기관단체장들을 대상으로 환경관련 현지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사회에 올바른 환경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방안 검토.
보건소	33. 대상포진 예방접종 대상 확대 □ 현황 ◦대 상 : 65세이상(괴산군 거주1년이상) ◦사업비 : 449,900천원 ◦실 적 : 5,500명분 접종 완료	▶ 대상포진은 50세 이후 중·장년층에 많이 발생하는데, 지원연령은 65세 이상으로 60~64세분들은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상황. ⇒ 젊을수록 항체가 더 잘 형성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2019년부터 지원 연령을 점차 확대하여 시행..

행정사무감사 수범사례(운영행정위원회)

부 서	수 범 사 례	비고
행정과	34. 모바일 직원 연락망 개발 □ 현 황 -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이 되었지만, 민원인이 업무담당자를 찾을 때 전화 또는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민원해결을 위해 업무 담당자를 찾는 것부터 민원인들은 군청 문턱이 높다는 생각을 가짐 □ 추진사항 - 스마트폰에서 직접 담당자 검색 및 조회가 가능한 앱 개발로 민원해결을 위한 민원인의 편리성을 증진시키고, - 의회↔군청, 부서 직원간 소통 강화로 재해나 현장행정의 협업 효율성을 높임 □ 효 과 - 민원인의 민원해결을 위한 편리성 향상, 직원 간 스마트한 소통, 재난·재해 시 현장에서의 신속한 대응 등 업무 효율성을 향상 □ 향후계획 : 전 군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 □ 정책 제안사항 - 행정의 최일선에서 군청 및 읍·면 직원과 유기적인 협력 관계로 봉사하고 있는 각 마을이장님들이‘괴산군 모바일 직원연락망 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 개발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보다 빠르고 전달받고 소통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제안
민원지적과	35. 교통사고 사망줄이기 실적 제고 □ 현 황 - 교통안전수준이 OECD 국가 중 최하위로 교통사고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새로운 접근과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 □ 추진사항 - 민‧관‧경 합동 캠페인 실시 : 4회 - 각종 행사기간 및 행락철 교통종합대책 추진 : 비상근무실시는 물론 입간판, 라바콘 등 안전시설 설치 및 주차지도 실시 - 교통안전 홍보물 제작 : 3,292명 배포 -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및 설치 : 126개소/150,000천원 □ 수범내용 - 2018년도 목표 13명 / 실적 7명 ⇒ 목표대비 6명 감소